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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권 비판보도에 하루 평균 1.4건씩 문제삼아 		2004.10.22
의원실 | 조회 1398
노 정권 비판보도에 하루 평균 1.4건씩 문제삼아
- 지난해 4월 이후 약 720건을‘문제보도’로 규정, 강경 대응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언론보도에 대해 하루 평균 1.4건씩‘오보’ 또는 ‘왜곡보도’로 규정, 법적 구제절차 등 강경 대응조치를 남발해 비판언론의 예봉을 꺾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홍보처가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올 8월 말까지 37개 부처 등이 비판보도 718건을‘문제보도’로 분류, 반론·정정 중재신청 또는 소송(256건), 반론·정정보도 요청(234건), 해명자료 배포(228건) 등으로 맞대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보처는 2003년 6건에 이어 2004년 3건 등 총 9건에 대해서는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건교부·환경부·법무부·공정위·경찰청·철도청·특허청 등 8개 부처가 조선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문화일보·새전북신문 등 신문 5개사, MBC·KBS 등 방송 2개사를 상대로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관련도표 참조>

특히 복지부는 조선일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정정보도와 함께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경찰청은 새전북신문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각 부처가 분류한 ‘문제보도’를 건수별로 보면, 재정경제부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57건, 국방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각각 47건, 외교부·건교부 각각 35건, 교육부 33건, 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금융감독위원회 각각 24건, 환경부 20건, 노동부 19건, 문화관광부 17건, 법무부 16건 등의 순이었다.
2004. 10. 7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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