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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국가산업단지, 지가상승으로 임대업 성행 		2006.08.31
의원실 | 조회 1454
수도권 국가산업단지, 지가상승으로 임대업 성행
-서울디지털단지 순수 임대사업자수 4년 만에 36배 증가-

수도권 국가산업단지에 임대업이 성행하고 있다.

예결위 소속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공시지가는 2005년에 비해 26% 상승해 동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인 1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 산업단지의 이 같은 지가상승은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자 수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서울디지털단지의 경우 작년에 비해 공시지가가 36% 올라 서울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인 5%를 훨씬 뛰어넘었고, 2002년에 불과 9개이던 단지 내 임대사업자 수는 2006년 7월 현재 334개로, 36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출판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에 비해 공시지가가 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인 16%를 훨씬 넘어섰다. 또 지난 해 6월에 1개였던 단지 내 임대사업자 수는 일 년 만에 12개로 늘어났다.

한편 높은 지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오기 원하는 기업체들이 많아 임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디지털단지의 경우 2000년에 249개였던 임차업체수가 현재 1,018개로 증가했고, 남동단지의 경우 1,531개에서 2,083개로, 반월단지의 경우 528개에서 1,197개로, 시화단지의 경우 825개에서 2,144개로 늘어났다.

심의원은 “공장을 지어 생산을 하고 사업할 사람들이 입주해야 할 국가산업단지에 임대사업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또 산업단지 땅값이 이렇게 상승하면 기업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며 수도권 국가산업단지가 부동산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영세업체가 수도권 공장을 보다 쉽게 마련하도록 제조업체의 임대사업 전환이 허용되었고, 그 후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해 말 다시 임대업에 치중하는 임대사업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임대사업자 규제방안은 유명무실함이 입증되었다.


2006. 8. 3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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