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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정비대상위원회 정비실적은 32% 		2006.09.05
의원실 | 조회 1320
참여정부 정비대상위원회 정비실적은 32%
- 52% 정비대상위원회는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어-

위원회 공화국 참여정부의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에 대한 정비실적은 어느 정도일까?

예결위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행정자치부에서 입수한 2005년도 정비대상 위원회 정비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2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총 66개 정비대상 정부위원회 가운데 현재까지 단 32%(21개)만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52%(34개)는 향후 정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비대상 66개 위원회에는 정부가 이미 2003년에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위원회가 28개나 포함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위원회는 6개에 불과하다.

행정자치부는 2005년 12월 정비대상위원회 선정 당시 대통령령이하 근거에 따른 위원회 12개에 대해서는 2006년도 상반기까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법률근거에 따른 위원회 54개에 대해서는 최초법률 개정 시까지 조치하도록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자체정비계획 수립에서 입법까지 3~4개월 밖에 소요되지 않는 대통령령이하 근거 위원회까지도 12개 중 5개만 조치가 완료되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정비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정비대상위원회로 선정되었으나 해당부처가 재검토를 요구해 검토 중에 있거나, 개정법 입법예고가 끝났으나 국회에 계류되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해당부처가 관련법 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미루는 경우이다.

심의원은 “부실운영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정비대상에 포함된 위원회들은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낭비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정비대상위원회에 대한 정비작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위원회는 2003년 말 조사 당시만 해도 369개에 불과했으나 2년이 지난 2005년 말 381개로 12개나 불어났다. 행정자치부는 2년 마다 정비대상위원회를 새롭게 발굴하고 있다.





2006. 9. 4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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