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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BK21은 모래밭에 물붙기 		2006.09.05
의원실 | 조회 1408
<교육부> BK21은 모래밭에 물붙기
- 돈 쏟아붓고도 오히려 경쟁력 약화

BK21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고급 R&D 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조 1천억원을 배정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작년까지 7년 동안 투입한 돈만도 1조 4,082억원이나 된다.

작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세계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경쟁력 부문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은 60개국중 5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영국 The Times 가 분석한 경쟁력 순위를 보더라도 서울대는 118위에 불과했다.(도쿄대는 12위)

문제는 BK21 추진 이전보다도 대학경쟁력이 강화는 커녕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대학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98년에는 47개국중 34위였으나 2004년 말에는 60개국 중 59위였다가 05년에는 60개국 중 52위였다.

교육시스템 분야에서도 98년에는 46개국중 34위였으나 05년 평가에서는 60개국 가운데 43위를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물론 국제과학기술논문색인(SCI)의 논문수는 98년 3,765편에서 04년 7,060편으로 증가했지만 단기적 성과위주의 정량평가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대학교육의 경쟁력제고라는 본질적 측면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BK21 평가결과 보고서에서도 “논문수가 급증하였으나 논문의 impact factor가 낮다”라고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도 2005년 보고서에서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하고 SCI 논문편수에 치중하는 평가방식은 근시안적으로 연구성과를 높은 것으로 보이게 할 우려가 있다”며 착시효과를 주의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현재 BK21평가를 위한 국내지표 중에는 학생들이 느끼는 대학·교수에 대한 만족도 및 논문발표로 인한 실질적 영향력 향상 여부 등에 관한 질적 측면의 지표는 없다.

※ BK21 사업의 문제점은 5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BK21사업 성과분석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5. 3)

1. 재정의 부족과 경직성-참여 학생의 장학금으로 대부분 지원, 인프라 구축에는 미흡
2. 사업 평가시 단기적이고 전시적인 결과(SCI 논문게재)에만 급급함.
3. 제도운영상의 문제로 무리한 학과간 통합에 따른 광역학부화는 오히려 학업성적의 저하를 가져옴.
4. 예산 부족으로 국제협력 프로그램 운영 미흡
5. 기업의 BK21 사업 참여 의지 부족으로 산학 협동의 부족-산학협동 대응 자금 확보 및 기업체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BK21이라는 거창한 이름 속에 7년간 1조4천억원을 투자했는데도 대학의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2단계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투자한 비용에 비해 성과가 매우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2006. 9. 5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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