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 최하위권 		2004.09.07
의원실 | 조회 2226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 최하위권
- OECD 전체 회원국 중 29위


전국 각지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가 소홀하고 문화재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이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임이 밝혀졌다.
문화재청이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문화유산 보조관리 예산 비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은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최하위권(29위)으로 폴란드, 멕시코, 헝가리 등 보다 낮은 수준이다. 회원국 중 상위에 올라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 과는 무려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OECD회원국의 평균보다도 3.9배 이상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의 자발적 모금이나 기부·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해 나가는 운동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마당에 정작 신경을 써야 할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의 0.29%에 불과한 규모의 예산만을 5년째 책정해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문화유산으로 7개가 등재되어 있는데, 문화유산이 하나라도 등재되어 있는 146개국 나라 중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세계가 인정하고 지켜야할 문화유산은 많으나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와 예산책정은 최하위수준임이 자료를 통하여 드러난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문화유산의 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보호와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보존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체계를 갖추려면 거창한 청사진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유산 수준에 맞는 예산책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37/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0 성명서 / 공기업 공모 투명하게 이뤄져야 파일 의원실 2006.08.22 1312
199 심재철의원『동물보호법』개정안 발의 파일 의원실 2006.08.17 1531
198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계속 빗나가 신뢰성 의문 파일 의원실 2006.08.07 1396
197 한나라당 안양 동안을 당원협의회, 강원도 영월군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 파일 의원실 2006.08.02 1402
196 국가발전전략연구회, 제3기 지도부 선출 파일 의원실 2006.08.01 1462
195 산자부 장관은 법과 원칙이 있는가 파일 의원실 2006.07.24 1386
194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50.33점, 대기업의 71% 수준 파일 의원실 2006.06.29 1332
193 인터넷포털 자의적 편집 금지 등 언론 책임 규정- 심재철의원 신문법 개정 파일 의원실 2006.06.19 1403
192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율 강화- 심재철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에 접수 파일 의원실 2006.06.19 1953
191 인터넷포털 자의적 편집 금지 등 언론 책임 규정- 신문법 개정안 금주 중 파일 의원실 2006.06.19 145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