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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손가락질 받는 짝사랑 		2005.04.15
의원실 | 조회 1379
손가락질 받는 짝사랑


UN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정부가 또다시 기권했다.

노무현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는가.

노무현 정부가 구걸하는 짝사랑 손짓에 정작 김정일 정권은 우리 얼굴에 침만 내뱉고 있고, 주변국들은
우리보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

정부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기권 변명을 둘러대고 있지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고 외치고 있고 공개총살을 하는 등 남북관계와 북한 동포의 인권은 악화되고만 있지 않은가.

짐작은 했지만 ‘또 기권하겠는가’라는 대정부질문에 ‘전략을 미리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답변이 결국은
비굴하게 기권하기 위한 말장난이었음이 드러났다.

노무현 정권은 이제라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단안을 내려야 한다.

대정부질문답변 때 “북한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던 것이 진실이라면 정부는 북한의 인권말살 정책에
대해 기존의 짝사랑 입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2005. 4. 15
국 회 의 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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