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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율 강화- 심재철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에 접수 		2006.06.19
의원실 | 조회 1953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율 강화
- 심재철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에 접수 -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골프회원권의 투기상품화를 막기 위해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접수시켰다.

개정안은 “1억5천만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와 “2억5천만원 초과” 등 상위 양도소득과세표준 구간을 두 개 더 신설해 “4천23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x 45%”와 “8천730만원 + 2억5천만원 초과 x 5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8천만원 초과”의 네 개 양도소득과세표준 구간에 각각 “9%,” “90만원 + 1천만원 초과 x 18%,” “630만원 + 4천만원 초과 x 27%,” “1천710만원 + 8천만원 초과 x 3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6. 6. 1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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