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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장관은 법과 원칙이 있는가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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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장관은 법과 원칙이 있는가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금번 건설노조원들의 포스코 포항 본사 점거사태에서 산업자원부는 어디에 있었는가? 산자부는 산업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가? -13일(1일차) 불법점거 시작 -16일(4일차) 포항 시민들 1차 ‘포항경제살리기 범시민 궐기대회’ -18일(6일차) 희한한 장관담화문(법무·행자·노동) “불법행위 용납 못해. 그러나 자진 해산하면 정부가 교섭 주선하겠다”. 포항 시민의 2차 궐기대회 등 여론 급속 악화 -20일(8일차) 오전, 노동장관의 강제진압 공개언급 및 청와대의 엄정대처 언급. 오후, 경찰 그제서야 공권력 투입 검토. 밤10시경, 투입 임박하자 대거 이탈 -21일(9일차) 새벽 5시, 상황 종료 ●노동계 등의 불법집단행동에 참여정부가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여온 이유는? ●노동계에 코드를 맞춘 현 정부의 이념적 편향성이 노조에 강경투쟁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 ●공권력 농락과 불법 및 폭력을 멈추는 대가로 협상과 선처를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행동인가? ●불법, 폭력, 공권력 농락에 대해 모른 체한 이유는? ●법과 원칙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법과 원칙의 집행 태만을 깊게 반성하고 사과할 용의는? 향후 엄정한 집행을 약속 또는 촉구할 것인가? ●포스코의 손해배상 움직임과 노동계의 선처 요청 또는 요구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협상 당사자도 아닌 포스코에 대한 점거라는 불법 사태에 대해 산업의 피해를 가장 먼저 우려해야 할 사람이 산자부 장관이 아닌가? ●산업을 보호하는 산자부 장관은 관계장관이 아닌가? ●이번 사태로 생긴 수천억원의 직접 피해와 대외신인도의 추락등 간접피해에 대한 책임은? 장관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2006. 7. 24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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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0	성명서 / 공기업 공모 투명하게 이뤄져야	의원실	2006.08.22	1313
199	심재철의원『동물보호법』개정안 발의	의원실	2006.08.17	1532
198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계속 빗나가 신뢰성 의문	의원실	2006.08.07	1397
197	한나라당 안양 동안을 당원협의회, 강원도 영월군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	의원실	2006.08.02	1405
196	국가발전전략연구회, 제3기 지도부 선출	의원실	2006.08.01	1464
>>	산자부 장관은 법과 원칙이 있는가	의원실	2006.07.24	1388
194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50.33점, 대기업의 71% 수준	의원실	2006.06.29	1333
193	인터넷포털 자의적 편집 금지 등 언론 책임 규정- 심재철의원 신문법 개정	의원실	2006.06.19	1403
192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율 강화- 심재철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에 접수	의원실	2006.06.19	1953
191	인터넷포털 자의적 편집 금지 등 언론 책임 규정- 신문법 개정안 금주 중	의원실	2006.06.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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