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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재정전망 계속 빗나가 신뢰성 의문 		2006.08.07
의원실 | 조회 1396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계속 빗나가 신뢰성 의문
-적절한 대응 없이 국민 세금부담만 더 키워-

연금이 장차 어찌 될 것인지를 예상하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전망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행정자치부에서 입수한 연도별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출범 후 연금수급자수 전망치는 해마다 숫자가 달라지며 크게 불어났고 미래의 연금 재정수지전망도 해마다 달라지며 갈수록 악화되는 등 장기 재정 전망이 계속 빗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002년에 장기재정전망을 한 것에 따르면, 2005년에는 연금수급자수가 16만 5,903명, 적자는 3,002억원에 이를 것이라 예측했으나 실제 2005년도에는 연금수급자가 21만 8,006명(31%증가), 적자는 6,096억원(100%증가)을 기록해 예측이 크게 빗나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후 공무원연금 재정수지도 당초 전망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수급자 전망치도 매년 빗나가고 있어 장기재정전망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02년에 장기재정전망을 할 때는 앞으로 10년 후인 2015년이 되면 공무원연금수급자가 26만 318명이 될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똑같은 2015년에 대한 예측치에 대해 2003년에는 35만 778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가 2004년에는 38만 8,371명으로 예측하고 다시 2005년에 예측할 때는 39만 358명이라고 하는 등 전망치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후 공무원연금의 미래 재정수지 악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 행해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2050년에 공무원연금 수급자수가 42만 1,532명, 적자는 22조 5,294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가장 최근에 행해진 2005년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2050년에 공무원연금 수급자수는 92만 4,802명(120%), 적자는 27조 9,781억원(24% 증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후 3년 반 동안 공무원 수가 2만6천명이 늘긴 했지만 연금 수급자 수와 재정수지전망은 이와는 별도로 해마다 전망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통계의 기본 신뢰성 자체에 의문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재정추계의 목적은 연금이 재정적으로 건전한 상태에 있는가를 진단해 재정건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절한 재정확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재정수지의 적자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공무원연금의 수지악화는 곧바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

심의원은 “공무원연금의 재정전망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또한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 재정수지 악화가 계속 심화되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재정확보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형식적인 장기재정전망이 아니라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중·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의 시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정채융)은 자체개발한 재정추계모형으로 매년 가입자 전망, 퇴직률, 퇴직연금선택률, 유족연금선택률, 공제일시금선택률, 사망률, 미래의 보수상승률, 물가지수 등의 변수를 가정해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별첨1. 연도별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결과 비교



2006. 8. 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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