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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ㆍ보물급 문화재 관리감독 허술해 		2006.04.25
의원실 | 조회 1420
국보ㆍ보물급 문화재 관리감독 허술해
- 도난방지 시설도 없는 국보,보물급 문화재 188건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조사대상 중 32건 조사표 누락

문화재청이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5년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전국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1,862건(국보 309건, 보물 1,553건) 중에서 국보1점, 보물 7점이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의 소재파악, 보존상태, 도난방지, 보호시설 점검 등 현황파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무인경비, 단순경보기등 최소한의 도난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이 전체 949건 중 188건(20%)에 달하고, 관련 자료를 미제출한 곳도 41건에 달해 국보급 및 보물급 중요문화재의 관리ㆍ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재별 도난방지시설 설치 현황
계종합감시
장치무인경비단순
경보기시설없음위탁보관미제출도난기관위탁은행보관국 보7349816441보 물87647448231827332377계94952356241887336418
△ 소장처별 도난방지시설 설치 현황
계종합감시
장치무인경비단순
경보기시설없음위탁보관미제출도난기관위탁은행개인6313522525101단체191023(1)13문중15512412사찰1046513419(4)21서원63111지자체523계2129821855(5)68142

소장처별 도난방지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개인(25건)과 사찰(19건)의 도난방지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특히 많아 문화재 도난의 위험성이 특히 높은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ㆍ군ㆍ구 관계공무원에 위임조사한 949건중 20건, 소장기관 자체조사 913건중 13건이 조사누락,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미제출 되어 조사대상 중 33건의 조사표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존상태 점검에서는 대부분의 보존상태를 ‘양호’로만 기재되어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소유자 및 보관장소 변경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 20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것이 36건으로, 지난 2000년, 2002년 이후 3년만에 이뤄진 일제조사가 앞으로는 보다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심의원은 “보수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36건 중 전적류 및 회화류가 28건을 차지해 보존환경에 민감한 취약유형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과 보존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파악 및 직권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비지정 문화재 가운데 중요 동산문화재를 선별ㆍ파악하고 있지 않아 중요 비지정문화재가 정부의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41조 제1항에서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ㆍ관리ㆍ수리 기타 환경보존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6. 4. 25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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