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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FTA 홍보에 올인? 		2006.04.26
의원실 | 조회 1331
참여정부 FTA 홍보에 올인?
- 국정홍보처 FTA 홍보비에만 45억 예비비 긴급편성

국정홍보처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한ㆍ미 FTA 홍보 예비비 사용신청 세부내역>에 의하면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국민 광고캠페인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 42억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고캠페인은 2006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 하는 것을 기본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TV광고가 26억7천만원이 배정되어 가장 많고, 신문광고 8억7천만원, 인터넷 5억원, 라디오광고 1억3천만원, CATV광고에 9천만원이 각각 배정되었다.

또한 국정홍보처는 지난 2월 2일 정부 각 부처에 ‘한ㆍ미 FTA 홍보와 관련한 여론 선점을 위한 초기단계 대응 홍보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2주 단위의 홍보계획을 취합ㆍ보고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국정홍보처 차장 주재하에 매주 정부 각부처 홍보관리관(또는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FTA 홍보 실무TF회의만도 8번을 개최하는 등 FTA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정홍보처의 예비비 사용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홍보에 16억, 2005년도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홍보에 18억, 부동산 정책홍보에 39억을 각각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쌈짓돈 꺼내 쓰듯 해마다 정책홍보를 위해 막대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이며 결국 국민혈세의 낭비이다”고 지적했다.

2006. 4. 2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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