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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 최하위권 		2004.09.07
의원실 | 조회 2225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 최하위권
- OECD 전체 회원국 중 29위


전국 각지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가 소홀하고 문화재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이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임이 밝혀졌다.
문화재청이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문화유산 보조관리 예산 비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은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최하위권(29위)으로 폴란드, 멕시코, 헝가리 등 보다 낮은 수준이다. 회원국 중 상위에 올라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 과는 무려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OECD회원국의 평균보다도 3.9배 이상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의 자발적 모금이나 기부·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해 나가는 운동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마당에 정작 신경을 써야 할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의 0.29%에 불과한 규모의 예산만을 5년째 책정해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문화유산으로 7개가 등재되어 있는데, 문화유산이 하나라도 등재되어 있는 146개국 나라 중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세계가 인정하고 지켜야할 문화유산은 많으나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와 예산책정은 최하위수준임이 자료를 통하여 드러난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문화유산의 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보호와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보존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체계를 갖추려면 거창한 청사진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유산 수준에 맞는 예산책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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