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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구조개편위는 대통령 소속이어야 		2005.05.23
의원실 | 조회 1379
방송과 통신의 융합 흐름에 따른 방송·통신 구조개편위원회의 소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에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져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건데 태스크포스 팀이 성안할 구조개편위원회는 당연히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야 한다.

지난 2000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방송개혁위원회가 수많은 논의 끝에 현재의 방송위원회를 탄생시킨 것은 방송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내기 위함이었다.

방송의 독립성이 그만큼 중요해 방개위라는 추진기구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두었던 역사적인 맥락이 무시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번에 개편위원회를 총리 산하로 두는 것은 장차 탄생할 방송통신 융합기구도 총리 산하로 두겠다는 의도의 반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방송정책권은 정권의 호주머니 공깃돌이 아닌 만큼 총리 산하의 행정부 조직으로 회수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방송위원회는 행정부의 부처가 아닌 독립기구인 만큼 그 독립성과 자율성은 개편추진기구 단계에서부터 보장되어야만 한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산물인 DMB등은 이미 세계적으로 선두위치를 달리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방송과 통신의 융합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방향성을 담보하고 이해관계를 조절해내야 한다.

방송통신 융합기구와 그를 위한 구조개편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임무의 막중함에 비추어 대통령 직속이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5. 23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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