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김명곤 장관 후보자 토지거래 축소신고 		2006.03.23
의원실 | 조회 1500
김명곤 장관 후보자 토지거래 축소신고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탈세 방조 의혹-


김명곤 장관 후보자가 전북 무주군 죽천리의 213평 땅을 단돈 25만원에 매입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후보자는 8천만원의 공동 근저당권자 5명 중 1명의 연락이 두절되어 여태 근저당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땅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후보자의 재산 서류에는 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후보자가 근저당을 떠안고 토지를 매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험준한 산악지도 아닌 거주가 가능한 별장지 야산 213평의 땅이 단돈 25만원 밖에 안된다?

25만원이면 평당 1,174원으로 당시 평당 공시지가 3,880원의 30%밖에 안된다. 매매 시가는 당연히 공시지가보다 높은데 시가가 공시지가의 30%라고? 더구나 거래 당시는 지목변경이 추진 중이어서 田,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 엄청난 가격 급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뻔한 상식인데도 공시지가의 30%에 거래했다는 것은 이해가 불가능하다.

결국 축소신고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는 매수자가 등록세․취득세 등의 탈루를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이거나 아니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방조한 것(이때 매수자도 축소신고에 따라 세금 혜택이 발생하므로 공생이 가능) 두 가지 중의 하나일 수 밖에 없다.


2006. 3. 2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39/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0 공연 취소된 소비자 권리 당연히 보장되어야 파일 의원실 2006.04.13 1475
179 케이블방송사의 독점 횡포에 시청자권익은 어디로? 파일 의원실 2006.04.12 1558
178 고용기회 부여로 싱글맘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파일 의원실 2006.04.11 1491
177 문희상 의원, 견강부회하지 마라! 파일 의원실 2006.04.05 1451
176 포털사이트 유해정보 카페 위험수준 넘어 파일 의원실 2006.04.04 1454
175 방송위원회 2005년 시청자불만처리보고서 파일 의원실 2006.04.03 1360
174 선거법 위반 공무원 처벌 기준 강화 개정안 발의 파일 의원실 2006.03.27 1586
173 김명곤 장관 후보자, 대부분 관련 의혹 시인 파일 의원실 2006.03.23 1479
>> 김명곤 장관 후보자 토지거래 축소신고 파일 의원실 2006.03.23 1501
171 김명곤 문광부 장관 후보자 국민연금 탈루 파일 의원실 2006.03.23 152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