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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장관 후보자, 대부분 관련 의혹 시인 		2006.03.23
의원실 | 조회 1478
김명곤 장관 후보자, 대부분 관련 의혹 시인

김명곤 후보자는 3월 23일 열린 문화관광부 장관인사청문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국민연금미납, 국립극장장 이력서 허위기재, 토지거래 축소신고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을 시인하였다.

▣ 국민연금 미납 ⇒ 시인
후보자가 1999년도 지역가입자 편재되어 있을때 4개월 분의 국민연금을 미납했고,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아 국립극장장 재직시‘징수권소멸’처리되었다는 심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명곤 후보자는 국민연금 미납 사실을 인정하였다.

▣ 국립극장장 이력서 허위기재 ⇒ 시인, 본인 불찰
1999년 10월 국립극장장 공모 당시, 후보자는 신청서류에 극단 아리랑의 대표인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심의원이 극단아리랑의 대표인 방은미씨와 통화하여 관련된 내용(※통화내용: 김명곤후보자는 97년까지만 대표직 수행, 98년 이후로는 방은미가 대표였음)을 들려주자 후보자는 이력서에 허위기재한 사실을 시인하고, 정확하게 이력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 토지거래 축소신고 ⇒ 얼버무림.
심의원은 무주군 죽천리의 213평을 구입할 당시 평당 1,174원의 가격(평당 공시지가 3,880원의 30%)으로 매입했다는 내용의 토지거래 매매서는 등록세ㆍ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토지거래 축소신고의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후보자가 2001년 당시 토지 213평을 25만원으로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이 KBS 방송을 통해 중계되면서, 의원실로 당시 토지가격이 평당 20만원을 호가했다는 제보 전화가 폭주했다.
김명곤 후보는 오후 추가 답변 시간에 당시 토지 구입은 공동구매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얼버무렸으며, 토지매매계약서도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최근에 서야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심재철의원이 지난 2004년 6월 문광부가 발표한 스크린쿼터 조정 3대기본원칙과 다르게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이 정해진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김명곤 후보자는 장관 내정자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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