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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유해정보 카페 위험수준 넘어 		2006.04.04
의원실 | 조회 1453
포털사이트 유해정보 카페 위험수준 넘어
- 불법 카페 심의 건수 1년간 2.5배 증가, 이용해지 34배증가 -

◈ 인터넷 불법ㆍ유해정보 급증
인터넷을 통한 불법ㆍ유해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건이 지난 2000년 23,477건에서 2005년 119,148건으로 최근 5년간 4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시정요구건 또한 2000년 15,440건에서 2005년 42,64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 연도별 인터넷 불법ㆍ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실적 (단위:건)

특히 청소년 유해정보의 경우 2000년 9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16,915건으로 180배 가까이 늘어나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포털사이트 카페가 총 심의 건수의 19% 차지해
이 중에서도 특히 불법 및 유해정보를 담고 있는 자살정보카페, 부부스와핑전문카페, 마약판매카페, 자격증위조전문카페 등 포털사이트의 카페가 위험수준을 넘어 각종 범죄와 사회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2월까지 두달간「주요 포털의 카페별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의하면 총 심의건수 8,855건 중 다음, 네이버, 파란 등 포털사이트 불법 카페의 심의건수만 1,268건에 달해 전체 심의 건수의 약 19%에 달했다.

◈ 포털사이트 카페 심의 건수 2.5배, 이용해지 34배 증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포털카페별 위반내용에 대한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위반건수가 5,173건에서 2005년에는 12,805건(하루평균 35건)으로 1년 동안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심의결과 내용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건수도 2004년 3,203건에서 2005년 7,930건으로 증가했다. 시정요구 내용에서도 불법내용으로 인한 카페 이용해지(폐쇄)건수 또한 29건에서 1,002건으로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 카페의 불법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포털카페별 시정요구 현황


심재철의원은 마약거래, 자격증위조 등 심각한 불법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카페의 경우 내용삭제 및 이용해지(폐쇄)를 시켜도 곧바로 다른 명의로 동일한 카페가 신설 되는등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고, 이러한 카페를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실제 사법신고 처리가 되지 않고 대부분 이용해지 수준의 제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주요 포털 카페의 불법위반 내용으로 형사상 신고한 건수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심의원은 문제 포털 카페의 심의 등록시부터 시정요구까지 심의 처리기간이 평균 17.7일로 지나치게 늦게 처리되고 있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회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회원제로 운영되는 카페 특성상 외부 모니터링이 힘들고 파급효과가 큰 만큼 현재 포털사이트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고제도와 감독기능을 보다 강화 할 것을 주문했다.

2006. 4. 4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자료출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팀장 / 서의석 3415-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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