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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미디어의 수익모델과 정책 방안 세미나 열어 		2006.02.10
의원실 | 조회 1514
디지털케이블방송 및 IP TV의 수익모델과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월 10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정책세미나에서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안종배 교수가 디지털뉴미디어시대의 디지털케이블방송과 IP TV의 정책 비교, 디지털케이블방송 포럼 박성덕 의장이 디지털케이블방송의 수익모델과 정책 제언, KT 미디어본부 심주교 상무가 IP TV의 수익모델과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리고 노웅래 국회의원(문화관광위), 심원술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여 주제발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안종배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사업자․사용자․기업체가 Triple Win Service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뉴미디어의 방송통신시장 진입 규제에는 공정성과 공공성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하며, 디지털뉴미디어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만들 때에는 사업성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하고 광고마케팅 효과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덕 의장은 발제에서 IP TV서비스를 도입할 때 콘텐츠 규제는 신고제로, 플랫폼 규제는 허가 또는 등록제로, 네트워크 규제는 허가제로 해야 하며, 규제의 내용으로는 음란물, 다양성, 의무재송신, 불공정거래행위, 불법정보유통, 보편적 서비스, 망 접속 의무, 요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주교 상무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망이 전국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단위 사업을 허용한 다음 가입자 수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용자의 다양한 콘텐츠 선택권 보장 및 기존 방송서비스와 신규 융합서비스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IP-TV 등 융합서비스에 대한 지상파/PP 방송프로그램에의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재철 디지털뉴미디어포럼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뉴미디어포럼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디지털뉴미디어의 수익모델과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월 정책세미나․정책토론회를 열어 디지털케이블방송과 IP TV 등 디지털뉴미디어 정책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디지털뉴미디어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책세미나․정책토론회에서 도출된 정책 대안을 입법과 정부정책에 반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세미나의 사회는 디지털뉴미디어포럼의 공동위원장인 심재철 국회의원이 맡고 박찬숙 의원 등 문화관광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책 당국자, 관련업계․협회․학회 대표와 간부들이 함께 참석했다.

여야의원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디지털뉴미디어포럼』(공동위원장 류근찬, 변재일, 심재철 국회의원)과 산⋅학⋅연이 함께하는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정책적 이슈인 디지털케이블방송과 IP TV에 대해 수익모델 창출과 정책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첨부 : 발제 내용 파일

2006. 2. 1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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