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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자의적 언론 잣대 위험수위 		2006.02.15
의원실 | 조회 1469
노무현 정부 자의적 언론 잣대 위험수위

- 정부 오보대응 총 980건 중 실재 기사정정은 38%에 불과
- 사설 및 칼럼에 대한 조정신청 7배 급증(총 49건)

국정홍보처가 제출한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문제보도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03년 305건, 04년 244건, 05년 431건의 기사가 문제보도(오보)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총 989건).

국정홍보처가 밝힌 정부 기관의 문제보도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소송 16건, 언론사를 통한 기사정정 청구 582건, 언론중재위를 통한 중재신청이 382건 이였다.

하지만 소위 문제보도의 처리 결과를 보면 이중에서 실재로 오보에 해당하는 ‘기사정정’은 384건에 불과해 실재 오보는 오보대응 건수의 3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반론기사 334건(34%), 반론 기고 42건(4%), 기사반영이 75건(7%)을 각각 차지했다.

특히 문제보도 처리 결과에서 별다른 결과가 없는 것도 총 141건(14%)에 달하는 등 그동안 정부의 오보대응이 지나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노무현정부의 문제보도 처리 현황 (국정홍보처 자료제공)
유형2003년2004년2005년합계 1. 문제보도 처리건수305244431980 2. 문제보도 처리현황소송64616(2%)언론사청구18187314582(60%)중재위신청118153111382(38%) 3. 문제보도 처리결과없음395448141(14%)반론기사85124125334(34%)기사정정18566133384(39%)기고4242(4%)기사반영7575(7%)

언론중재위가 제출한 <정부기관의 언론사별 조정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언론사 중에서 조선일보에 대한 청구건수가 가장 많은 47건을 차지 했고, 동아 45건, 한겨레 17건, 중앙 16건, KBS 14건, 서울신문 13건, MBC가 7건을 차지했다.

△ 사설 및 칼럼에 대한 조정 총 49건으로 7배 급증.

언론 중재위가 제출한 <역대 정부별 사설 및 칼럼에 대한 조정 신청현황>자료에 의하면, 김영삼 정부는 재임기간 중에 사설 및 칼럼에 대한 정부기관의 조정신청처리건수는 없었던대 비해, 김대중 정부(1998. 2. 25 - 2003. 2. 24)는 정부기관의 조정신청이 총 7건이었으며, 노무현정부는 현재까지 총 49건의 조정신청건수가 접수 되어 사설 및 칼럼에 대한 정부기관의 조정신청처리건수가 이전 정권보다 7배나 급증한 것이 밝혀졌다.

지난 2월 10일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반론보도심판청구건의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언론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이 사실 전달보다는 의견 표명에 있을 경우,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 김영삼 정부: 사설 및 칼럼에 대한 정부기관 중재신청건수 없음.

■ 김대중 정부(1998. 2. 25 - 2003. 2. 24)
연 도처리건수처 리 결 과합의직권조정결정조정불성립기각각하취하동의이의결정1998
~2003 71213

■ 노무현 정부((2003. 2. 25 - 2005. 12.31)
연 도처리건수합의처 리 결 과직권조정결정조정불성립기각각하취하동의이의결정200315 6 1 3 5 200425 7 3 1 4 2 8 20059 3 2 2 2 합 계4916529215

2006. 2. 15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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