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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천심사위원회는 적법하고 올바르게 재구성되어야 		2006.02.17
의원실 | 조회 1576
경기도 공천심사위원회는 적법하고 올바르게 재구성되어야
최고위원회의 반려 및 바른 재구성 촉구를 기대한다

지난 15일 경기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전체 회의에서는 원내와 원외, 그리고 당외 인사의 비율만을 4 : 6 : 3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인선 등은 홍문종 도지부장에게 위임하였다. 원외나 당외 인사에 대해 접촉을 가진 뒤 구체적인 인물 명단을 놓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공천심사위원 명단을 확정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홍 도지부장에게 공천심사위원 구성을 백지위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명단案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왈가왈부하는것은 적절치 않고 공심위 구성의 여러 가지 원칙들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명단案이 나오면 이아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백지위임한 것으로 몰고가면서 홍 지부장이 일방적으로 16일 중앙당에 올린 경기도지부의 공심위 인선안을 보면 어안이 벙벙해진다.
첫째, 홍문종 도지부장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물론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는 무죄가 추정된다고는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공심위에 들어가고 더구나 공심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공천심사기준에는 당선 가능성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대의 흐름이나 한나라당의 부정적 이미지 전환을 위해서나 도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심위원장부터 도덕성 시빗거리를 제공한대서야 공천 탈락자들이 어떻게 공천 관련 도덕성 기준을 쉽게 승복하겠는가. 남에게 엄격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부터 엄격해야 한다.
얼마전 향응제공 혐의로 고발된 마포구청장에 대해 1심 판결이 내려지려면 까마득하게 남았는데도 한나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당원권 정지라는 무거운 조치를 내렸었는데 그 교훈을 홍 지부장은 모른단 말인가. 또 우리는 얼마전 인사청문회 때 이상수 노동장관에 대해 부적격 사유로 선거법 위반혐의를 따지지 않았던가. 이 부분에 대해 부적격을 따졌던 것은 순전한 정치 말장난이었다고 고백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둘재, 도지부장에게는 공천에는 으레 따르기 마련인 후유증을 잘 마무리해야 할 임무가 주어진다. 원만한 수습을 위해서도 도지부장은 공심위에는 직접 뛰어드는 대신 한 발짝 떨어져 있는게 더 낫다. 지금까지의 국회의원 공천 때도 공심위원장은 따로 있었고 당대표는 한 발짝 떨어져 있었던 뜻을 홍 지부장은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도지부장이 됐으니 이제 눈치 볼 필요없이 마음대로 팔 걷어붙이겠다는 것인가.

셋째, 경기도의 이번 공심위원 중에는 도의원 출마예정자가 들어가 있어 중앙당의 지침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중앙당은 이미 출마예정자는 공심위원이 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도의원과 도지부장이 타당한 지침을 대놓고 묵살하다니 이들에게 중앙당은 허수아비로 비치는 것인가.

넷째, 공심위원 구성은 인재발굴이라는 당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내기 위해서라도 지역별 고른 분포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번 구성안에서 도지부장은 안산(단원 을 박순자 국회의원, 단원 갑 정웅교 협의회 위원장)과 성남(분당 을 임태희 국회의원, 분당 장정은 도의원)에서 2명씩을 선정해 소외된 지역의 반발을 자초했다. 또 공심위원이 경기 북부지역(의정부, 동두천․양주, 연천․포천, 고양 덕양 갑)과 중부지역에 몰림으로써 서부지역과 남부지역은 완전히 소외되고 말았다. 경기도 서부와 남부는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이미 2월초의 운영위원회에서 홍 지부장이 ‘고른 지역적 분포’ 건의를 존중하겠다고 천명한 본인의 말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다섯째, 당외 인사 3명에 대한 객관성의 문제이다. 경기도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운영위원들은 이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누구인지를 알아야 560여명의 공천자 운명을 맡길 것 아닌가.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며 홍 지부장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공천심사위원회은 인원 구성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본인은 일이 이렇게 진행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공천심사위원 인물 案을 놓고 당연히 다음 회의가 열리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홍 지부장이 가장 중요한 공천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위원장도 규정상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공천의 중요성 때문에 당연히 경륜있고 덕망있는 중진이 맡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合理에 대한 이같은 본인의 기대는 철저히 외면되고 공심위 구성에서부터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본인은 홍 지부장에 대한 기대를 철회함과 동시에 경기도의 공심위 역시 중앙당의 지침에 맞춰 5 : 5의 비율 등 제반 절차와 원칙이 지켜지는 채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경기도의 공심위 구성은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탈바꿈되었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난해 많은 진통 속에 혁신위 안이 채택된 것은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발맞춰 시도당으로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 실험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혁신의 절박함은 어디로 가고 말았는가. 이제는 한나라당 깃발만 들면 이긴다는 교만함으로 포만해진 것인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몰되었다가 정작 중요한 대선에서 연거푸 패배하였던 쓰라림을 잊었단 말인가.

경기도 공심의는 적법하고 올바르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고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기도 공심위 안을 즉각 반려하고 원칙에 합당한 올바른 재구성을 요구할 것을 강력히 기대한다.

2006. 2. 17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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