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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경영 KBS에 혈세 지원이 웬 말? 		2005.11.02
의원실 | 조회 1553
1. 적자경영 KBS에 혈세 지원이 웬 말?
2. 남북방송 교류예산은 ‘퍼주기식’ 예산의 전형

1. 적자경영 KBS에 국고보조금 및 방송발전기금 지원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지난 KBS국정감사에서 방송위의 KBS 국고 지원과 관련하여
○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 보조금을 요청하기 전에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자규모를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 도저히 보조금 없이 운영을 할 수 없다면,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넘겨주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며(국제방송교류재단의
아리랑TV 등이 이와 유사한 역할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상파 3사와
YTN 등 민간 방송사의 해외 홍보방송도 활성화 되어있음.)
○ 이외에 법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했다면 정관변경을 통해 이익잉여금
또한 국고에 납입해야 할 것 등의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2004년 KBS의 대규모 적자는 방만한 조직운용과 과다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데, KBS의 경영 잘못을 아무런 국민적 동의와 이해도 없이 피 같은 세금으로 보전해 줄 수 없음은 자명하다. 1974년 이후 수차례(10여회)에 걸쳐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으나 국고지원의 필요성이 없었던 KBS가 작년 638억원의 사상 초유의 적자 발생을 국민의 혈세로 너무도 손쉽게 보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방송위원회는 KBS를 감독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KBS와 기획예산처의 중개자 역할만 했을 뿐 국고 지원 검토 및 예산편성 시 어떠한 자체 의견을 피력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의 방송위의 위상과 그 책임이 매우 걱정스럽다.



2. 남북방송 교류 예산은 ‘퍼주기식 예산’
남북방송 교류 예산이 2005년 13억원에서 2006년 45억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방송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위한 제작비와 북측 위성 중계지원(13억), 방송장비 설치지원(25억) 등 계상된 예산의 대부분이 북측 지원 예산이다.

특히 예산안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의해 편성된 것이 아니라 방송위 실무진에게 북측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방송장비를 지원해달라는 구두 요청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북측에 대한 무원칙한 ‘퍼주기식’ 지원은 국민의 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당할 소지가 있음을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는가.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 우선순위 사업을 골라 단계적 사업 확대가 바람직할 것이다.


2005. 11. 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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