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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사업 경제적 수익성 거의 없다! 		2005.10.06
의원실 | 조회 1478
금강산사업 경제적 수익성 거의 없다!

- 설악산 관광사업에도 부정적 영향 -


남북관광 및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강산사업이 경제적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보고서로써 제출한 ‘금강산사업 집행평가’에 따르면 추진된 4개 사업(※참조1)의 가시적 단기효과는 분명하지 않고,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3년간 투자 수익률 2.85%는 국고채 이자율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조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 한국관광공사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지난 3년간 총투자 대비 수익률은 2.85%에 거치고 있어서 국고채 이자율과 비교하여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고,
- 금강산관광 중소 협력사업체들의 경우, 의견조사에 응한 10개 업체 중 다수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며,

그러므로 금강산관광사업은 시작한지 7년차인 현재까지 정부 및 민간업체 모두에게 경제적 수익성을 거의 확보해 주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효과는 현재의 계량기법으로는 현금가치로 계량화가 거의 불가능한 가치들이며,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효과들은 미래의 포괄적인 기대효과들로서 현재에 실현되고 있는 가치들은 아니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사업의 활성화는 역으로 설악산관광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속초시의회의와 ‘금강산 수학여행비 지원 반대 투쟁위원회’는 정부의 ‘금강산 관광객경비지원사업’이 설악산 관광객 감소와 지역 관광경기 침체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설악산-금강산 연계 개발을 포기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의 심각도가 최소한 지역경제와 설악산 관광사업자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러한 문제는 제한된 국내관광객 수요가 금강산사업과 설악산관광사업으로 분산된 결과로서 결국 국내 관광객 수요의 창출 없이 금강산사업이 추진된 부정적 영향이라 밝혔다.

또한, 문제는 경비지원사업이 수요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비록 미미할지라도 한정된 국내관광객을 설악산관광에서 금강산관광으로 뺏어오는 결과가 된 것이며, 그러므로 금강산사업이 향후 독자적으로 관광객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심의원은 “금강산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총체적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으며, 금강산 사업전략을 북한이나 정부 중심에서 관광객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 <참조1> 추진된 4개 사업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유상대출하여 금강산 현지의 관광시설에 투자한 ‘경제협력사업’
○ 2002년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215억 3,000만원으로 금강산 관광객의 경비를 무상지원한 ‘1차 금강산관광객경비지원사업’
○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남북협력기금 27억 1,500만원으로 금강산 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에 무상지원한 ‘금강산관광지구내도로포장사업’
○ 2004년 12월부터 2005년까지 2월까지 남북협력기금 29억 7,600만원으로 중·고등학생들의 체험식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학생들의 금강산 방문 경비를 무상지원한 ‘2차 금강산관광객경비지원사업’


2005. 10. 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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