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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기금은 눈먼 돈 - 먼저 보면 임자 		2005.10.10
의원실 | 조회 1412
방송발전기금은 눈먼 돈 - 먼저 보면 임자

- 수백억원 지원만 할 뿐 78%는 회계․직무 감사도 안해 -

방송위원회가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방송위원회의 감사관련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송위원회는 수백 억 원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면서도 단체에 대한 회계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방송위원회의 監査와 會計檢査 기능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 등 기금사업수행 단체 43곳에 방송발전기금 749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방송법』과『방송법 시행령』,『방송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會計檢査를 실시한 곳은 2003년 14개, 2004년 10개, 2005년 11개(7개 완료, 4개는 예정) 단체에 불과했다.

방송위원회는 또 방송발전기금이 투입되는 방송위 소관 비영리법인과 업무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규정』에 따라 마땅히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2000년 방송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곳은 한국방송연기자협회등 감사 대상 45곳 가운데 10군데 뿐이었다. 감사대상 기관의 78%인 35곳은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그런데 이 종합감사라는 것도 2~3일에 불과한 형식적인 조치일 뿐이다.)

방송위원회는 아울러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지만 이들 45곳의 단체에 대해 檢査한 경우는 아예 없었다.

이같은 부실 감독의 결과 기획예산처가 지난 7월에 발표한 ‘각종 정부기금에 대한 2004년도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평가’에서 방송발전기금은 교육 문화 외교 분야 기금 11개중 10위로써 꼴찌 성적이었다. 이 같은 불명예는 회계검사 부실, 형식적인 감사, 직무감찰 미흡 등 방송위원회의 취약한 감사기능이 자초한 자업자득이다.

이에 따라 심재철의원은 10일 방송위원회에 대해 “앞으로 방송위원회가 수박겉핥기식 감사를 피하고 국민의 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공인회계사등 전문가를 보강하는 등 감사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 10. 1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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