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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예산 특정지역 5배 퍼주기 선심 		2005.11.01
의원실 | 조회 1417
지역균형발전예산 특정지역 5배 퍼주기 선심


문화관광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특정지역에 2006년 예산을 몰아주기 위해『문화관광자원개발 균형개발특별회계 예산』(이하 관광균특예산)을 선거목적으로 편성한 의혹이 짙다.

2005년에 449억 7,600만원이던 관광균특예산을 2006년도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두배 이상(144%) 대폭 증액된 1,096만 200만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
총 146개 사업 가운데 68개 사업(47%)은 2005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이다. 이 146개 사업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투융자심사절차 미이행, 사업집행내역 불부합, 국고 미집행 상태 과다, 토지매입 지지부진 등을 사유로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해당 의견을 기획예산처에 올리면서도 예산을 편성한 사업만도 30개에 243억 900만원(전체 예산 대비 22%)이나 된다. 이 가운데는 오히려 예산이 늘어난 사업도 있다.

특히 광주 ․ 전남지역은 올해보다 5배나 많은 예산을 배정해 큰 의혹을 사고 있다. 광주직할시의 경우는 2005년도에 1개 사업, 10억 예산이었던 것이 2006년도에는 4개 사업, 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전라남도의 경우 2005년도에 8개 사업, 66억 3,400만원 예산이던 것이 2006년도에는 38개 사업, 297억 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더욱이 문화관광부가 ‘부적정’한 사업이라고 기획예산처에 통보한 30개사업, 243억 900만원의 예산 가운데 70%(169억 8,700만원, 18개 사업1)가 광주 ․ 전남지역에 집중편성되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참여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특정지역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업 예산을 집중 배정한 것은 표를 위한 선심성 특정지역 퍼주기 예산편성이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이것은 특히 광주문화중심도시 건설에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 이행이라는 구실로 2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붇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쏟아붓는 것이라 더더욱 그렇다.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가 문제가 있는 사업예산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조정하거나 삭감하지 않고 기획예산처에『부적정』의견만을 달아 일을 떠넘긴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다. 차라리 문광부는 예산권이 없는 허수아비임을 자인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2005. 11. 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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