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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출 문화재 중 일본 소재 문화재가 46% 		2004.10.06
의원실 | 조회 1965
해외 유출 문화재 중 일본 소재 문화재가 46%

- 우리 문화재 74,177점 중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가 34,152점
- 한국은 문화재 반환에 무관심(?)

2004년 현재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우리 문화재는 74,177점이고, 이 중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가 34,152점으로 전체 해외 소재 문화재의 4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6일 문화재청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문화재의 반환을 주목적으로 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당시 경제개발 자금을 지원받는데 급급해 문화재반환에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최근에도 “한국은 문화재 반환에 무관심하다”라는 평가를 해외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미국 TIME지 2002년 2월호 판).

또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은 그 명칭에서도 보여 지듯이 문화재의 ‘반환’이나 ‘원상회복’과 같은 표현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일본 국민이 소유하는 한국관련 문화재의 경우 자발적 기증의 권장에 관해서만 언급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방안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심의원은 유네스코의 협약안 ‘도난 또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1995)을 토대로 1965년 이후 일본과의 협정에서 누락된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해 관련부처 모두가 협력하여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구체적인 노력이나 추진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문화재 약탈 피해국의 적극적 노력으로 문화재가 반환된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국제적인 호소와 설득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외 불법 반출을 차단하기위한 관련 법령의 강화도 매우 필요하다고 말하고, 해외유출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수가 어려운 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떤 보존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 파악 현황
(첨부파일 참조)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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