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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규모 사업 중 52%가 경제성 없어.. 		2005.09.26
의원실 | 조회 1485
정부 대규모 사업 중 52%가 경제성 없어..
- 참여정부 이후 경제성 떨어지는 사업들 49건 무리하게 추진.


■ KDI 자료: 500억 이상 대규모 사업 95건 중 49건(52%)가 경제성 불합격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5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총 95건중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48건(50.5%)이나 차지해 참여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하면 5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등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의 절반이 경제성분석(B/C) 비율의 기준치인 1.0을 넘지 못하는 ‘기준미달’로 평가된 것이다.

또한 이들 사업중 34건(36%)은 경제성이 떨어질뿐만이 아니라 사업타당성(AHP)의 기준인 ‘0.5’를 넘기지 못한 사업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34건의 사업들 사업타당성 다시 검토...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03년~2005년 타당성재검증 사업>의 결과에 의하면 총 23건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재검증 사유로 타당성재검증을 받았고, 현재도 11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왔다.

분석 결과 사업비 과다증가로 인한 사업이 15건, 사업시행중 사업비가 500억을 초과한 사업이 7건, 국회심의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업으로 사업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은 사업이 7건, 단가가 과다하게 증가한 사업이 2건 등을 차지했다.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사업 시작 이전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이 먼저 분석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 도중에 예비타당성을 받아야 하는 기준액 500억을 초과하는 사업들의 경우는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사가 낮게 나와도 사업을 철회하기 힘들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 허술하게 진행 되고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 또한 2개를 모두를 분석한 결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의 경제성분석(B/C)값이 0.70, ‘대한체육회 선수촌이전’사업은 0.47로 각각 나와 모두 기준치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대규모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도 오히려 사업별로 보면 총사업비는 급증하는 사례 또한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03년→04년을 통해 사업비가 큰 폭으로 급증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부산~울산 복선전철(5,832억→19,933억, 341%증가) △한탄강댐 건설(3,884억→8,810억, 226%증가) △광양항(1,564억→2,075억, 132%증가) △부산신항(3,165억→6,030억, 190%증가) △우주센터개발사업(1,500억→2,650억, 176%증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부담한 세금이 316만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과 타당성을 무시한 정부의 ‘묻지마’식 예산 집행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005. 9. 2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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