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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도난 · 도굴 최악의 해 		2005.09.28
의원실 | 조회 1472
문화재 도난 · 도굴 최악의 해
-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사상 최대 -

대규모 장비를 동원해 100억원대의 문화재를 절도한 사건이 올해에만 2건이나 발생하는 등 올해는 ‘문화재 절도, 도굴 최악의 해’로 기록되고 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문화재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와 최근 5년간 문화재 도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개월 동안(1월～8월)에만도 문화재 도난합계가 총 35건 1,580점으로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표 참조>

절도와 함께 도굴도 올해 8월까지만 해도 7건이 발생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도난당한 문화재의 회수 실적은 50여점 밖에 안돼 극히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개인소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도난예방이나 회수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문화재청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일이며 도둑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일에 다름아니라고 심재철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문화재의 올바른 관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승격된 문화재청을 비롯해 각급 문화재위원회,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문화재보호재단 등이 있지만 문화재 절도, 도굴 실태는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 <표> ‘01년～‘05년 8월,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도난·회수 현황
(첨부파일 참조)

2005. 9. 28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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