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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억 투입 지원사업, 경제적 효과 없어 		2005.09.28
의원실 | 조회 1464
802억 투입 지원사업, 경제적 효과 없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364개 지원업체들 설문조사 결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이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 성과측정조사, 2005년 2월>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진흥원이 실시한 콘텐츠 산업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에 대한 매출 증대나 수익증대, 상품화 같은 경제적 성과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흥원은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디지털콘텐츠, 수출, 인력, 기술, 창작소재 9개 분야의 44개 사업에 대해 2002년에 349억3천만원, 2003년에 352억 7천만원을 지원해 총 80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집행하였다.

하지만 진흥원이 지원사업에 대한 합리적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원사업 9개 분야의 44개 개별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분석한 결과, 총 364개 업체들은 거의 모든 사업 평가부문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못 느꼈다고 답했다.

지원업체의 설문조사 결과, 진흥원이 향후 강화해야 할 사업분야는 자금지원 투/융자지원(27%)이 가장 높았으며, 해외홍보 및 마케팅지원(17%), 전문인력양성(1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문화콘텐츠 기업체들이 사업 수행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27%), 판로개척 및 마케팅부족(16%), 매출부진(12%), 전문인력부족(10%)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업체들은 자본금 규모 5억원 미만이 전체 응답의 85%를 차지하고 미출액 10억미만이 전체의 65%, 50명 미만의 정규직원 업체가 85%를 차지하는 등 국내 콘텐츠 산업의 영세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심의원은 향후 진흥원의 국내콘텐츠산업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기업체가 필요로 하고 체감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진흥정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업별로 지원업체가 지적한 중요 사업의 미흡한 점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국제마케팅 지원사업
수출대상, 중국인터넷박람회, 미국ㆍ일본ㆍ중국사무소, DICON

지원사업이 콘텐츠 직접적인 매출 향상에 기여한 바가 미흡. DICON 사업은 참여업체 유치에 치중해 기업의 수익성과 매출 증대 측면에서 국제전시회로써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특히 전시회의 성격이 불문명.

2) 콘텐츠기술개발 지원사업
자유공모과제, 지정공모과제, 벤처확인평가사업

투자유치, 수익 증대와 같은 경제적 성과에 기여 하지 못함. 개발된 CT 기술이 상품화 단계로 연계되지 못함. 「벤쳐확인평가사업」은 투자유치, 수익 증대와 같은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인 기여 하지 못함.

3) 인력양성 지원사업
해외인턴쉽 수행지원, 장르별 특화교육지원, 지방문화콘텐츠 산업인력 양성지원, 온라인 상시채용관, 우수학생 해외파견 수행지원, 사이버 문화콘텐츠아카데미

「해외인턴쉽」은 인턴쉽 기간이 1개월로 짧아 실질적인 비즈니스 활동과 해외 인적네트워크 형성이 어려웠고, 「지방 인력양성지원」은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 「온라인 상시채용관」은 운영기간이 짧아 홍보 부족.

4) 만화산업 지원사업
만화대상, 만화 해외수출지원, 만화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신인 연재만화 창작지원, 우수기획&실용만화 및 만화도서 제작지원

지원사업 대부분이 콘텐츠 직접 매출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부족. 만화산업계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정보가 부족,

5) 애니메이션산업 지원사업
애니메이션 대상, 애니메이션 백서, 애니메이션 수출지원사업, 우수 파일럿프로그램 제작지원, NATPE/MIPCOM/MIP-TV 등 해외견본시 참가지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은 개별 콘텐츠와 해당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미흡, 「수출지원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활성화시키는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6) 캐릭터 지원사업
캐릭터 대상, 서울 캐릭터페어, 우수 캐릭터신상품 제작지원, 캐릭터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캐릭터 산업연계프로젝트 제작지원, 비즈니스가이드북, 캐릭터 산업백서 및 편람

「서울 캐릭터페어」와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기업과 개별콘텐츠의 수익 증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7) 음악산업 지원사업
음악사랑 캠페인, 음악콘텐츠 수출지원사업, 창작활성화 지원(싱글&인디레이블), 해외고정프로그램 확보지원, 해외유명 페스티발 참가지원, Midem/Popkomm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음반 제작비 수급에 큰 기여를 했으나, 직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음.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은 타 산업에 비해 매출실적이 낮음.

8) 디지털콘텐츠산업 지원사업
국내 우수 인터넷/모바일콘텐츠 제작지원, 해외진출콘텐츠 제작지원,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제작지원, HDTV용 디지털영상콘텐츠 제작기술 개발지원, 디지털콘텐츠 해외공동제작지원

“자금부족”의 해결과 “해외홍보 및 마케팅지원”을 확대해야함.

9) 창작소재(문화원형) 개발 지원사업
자유공모 과제, 지정공모 과제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은 산업계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개발 콘텐츠의 산업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야 함. 개발된 문화원형 콘텐츠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가 부족하며, DICON 외 해외전시회 참여 사례가 적극적이지 못함.


2005. 9. 28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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