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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해체하여 국민을 도청공포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2005.08.09
의원실 | 조회 1382
국정원을 해체하여 국민을 도청공포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국정원 전 과학보안국장은 8일 ‘편법적 형태로 지금도 사실상 도청이 계속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충격적이다. 4,700만 국민들 모두가 도청의 공포에 떨고있다.

정부는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과거 불법도청 문제가 현안이 되었을 때 정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도청을 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고 국회증언까지 하였으며, 신문광고까지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모두가 거짓말이었다. 현 노무현 정권은 이 정권하에서는 도청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를 믿을 수 없다.

1. 국가정보원은 해체되어야 하고 해외정보처로 거듭나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사찰이나 정치공작에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기존의 잘못된 악습은 단절되어야 한다.
나아가 도감청관련 예산의 공개 및 국정조사 등을 통하여 국민에 의한 투명한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2. 불법도청을 자행한 관련자들을 전부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3. 기존 도청테이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하여 수사하고, 시효가 남아있는 범죄의 단서 부분은 수사기관에 이첩하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절대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4. 국가기관에 의한 도청뿐만이 아니라 사설정보기관들의 불법 도청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개정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도청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2005. 8. 8

국가발전전략연구회 서명의원
(고경화, 김문수, 김애실, 김영선, 김영숙, 박계동, 박찬숙, 배일도, 송영선,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이계진, 이인기, 이재오, 전재희, 주호영,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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