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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정치도구화, 국가통계행정의 개혁 필요 		2018.10.25
의원실 | 조회 735

 

통계의 정치도구화, 국가통계행정의 개혁 필요

 

-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정책, 통계조작과 맞물려 국가부도의 신호탄 될 우려

- 통계의 정치적 도구화 배격을 위한 국가통계행정의 대대적 개혁 필요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구을)은 2018. 10. 25.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정책이 국가 재정 파탄 상태를 감추기 위한 통계 조작과 맞물려 국가부도의 신호탄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최근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는 공무원 수를 2배 증가시키고, 세금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자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이후 물가상승률이 30%를 넘어가자 이를 10%로 조작하다 급기야 이에 관한 통계 발표를 중단시킨 바 있다. 그리스와 베네수엘라도 국가 부도 위기에 앞서 복지비용 과다지출로 인한 재정 파탄을 감추기 위하여 경제지표에 관한 통계를 조작하여 발표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앞서 2018. 8. 27.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발언으로 이미 국가통계가 정권의 정책에 대한 보답 수단으로 전락 될 우려를 야기한 바 있다.

 

심재철의원은 “통계청장의 임기 보장 등 통계청의 독립성 강화를 통하여 통계의 정치화 도구화를 절대 배격할 필요가 있다”며, “통계청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통해 모든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개방화가 필요하다”며 국가통계행정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 10. 25.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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