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청년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2017.01.17
의원실 | 조회 866

문재인 전 대표가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줄이면 군병력과 전투력이 절대부족해지는데 나라는 어떻게 지키는가?

 

국가와 국민의 보위라는 절대절명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국가의 안보는 제쳐두고 오직 청년표 얻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이는 나라의 장래는 외면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전작권이 한국에 돌아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감축되는 미군부대 등 구멍이 생기는 전쟁억지력을 우리가 엄청난 국방비를 들여 감당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미군의 자동개입 등 압도적인 전쟁억지력 때문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특히 한국이 첨단무기를 감당할 경제력이 있는가?

 

상대방은 핵이라는 비대칭 절대 전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자주국방‘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안보현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아직 우리에게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017. 1. 17

국회부의장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2/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50 <보도자료> 심재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M버스공약 관련 파일 의원실 2022.04.11 530
1549 <보도자료>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후보들의 불공정 행태를 규탄 의원실 2022.04.11 512
1548 <보도자료> 심재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개소식 500여명 운집 성료 사진 파일 의원실 2022.04.09 533
1547 보도자료>심재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경기도 하남 화재 현장 방문 사진 파일 의원실 2022.04.05 612
1546 유승민은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 의원실 2022.04.01 478
1545 유승민 전 의원, 반드시 경선 참여해 당원의 심판 받아야! 의원실 2022.03.31 620
1544 낙하산 공천 불가! 공정 경선 촉구! 의원실 2022.03.29 499
1543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감사 결과, 이제 경찰·공수처에서 수사해 의원실 2022.03.29 396
1542 천안함 폭침 12주기 순국용사 추모식 “당신의 희생을 영원히 잊지 의원실 2022.03.29 374
1541 文 몽니, 尹 정면 돌파해야 의원실 2022.03.29 36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