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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감사 결과, 이제 경찰·공수처에서 수사해야] 		2022.03.29
의원실 | 조회 397

[실망스런 경기도청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감사 결과,

이제 경찰·공수처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배우자 김혜경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에 관한 경기도청 감사결과가 나왔다. 예상대로 실망 그 자체였다. 경기도청의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감사는 ‘셀프감사’로 시작부터 감사의 실효성이 지적되었다.

우선 법카 유용 의혹에 연루된 사무관 배씨와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10월에 각각 경기도청을 퇴직하여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민간인을 강제로 소환하여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설사 조사 결과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공무원처럼 징계할 수 없다.

또한 감사를 총괄하는 경기도 감사관은 이 전 지사가 재임 기간 중 임명한 인사로 이 전 지사와 같은 민변 출신이다. 감사관은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청 셀프감사의 실효성에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최근 밝혀진 경기도청 감사 결과는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경기도청은 배씨가 답변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배씨를 고발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했다. 결국 50여 일 동안 사건을 뭉개어 대선에 타격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제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로 넘어갔다. 수사 당국은 법인 카드의 직접적 수혜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위법한 일에 공무원이 억울하게 동원되어 행정력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경찰과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2. 3. 28. 심재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태그 이재명, 김혜경, 경기도청 법인카드유용, 경기도청 감사결과, 셀프감사, 민변, 경찰,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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