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국내기업 조세피난처 투자, 작년에만 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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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조세피난처 투자, 작년에만 4조원

2017.10.17

의원실 | 조회 747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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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조세피난처 투자, 작년에만 4조원

- 대기업이 90% 차지, 조세회피 수단 악용 우려

국내법인이 케이만군도, 영국령 건지 등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심재철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는 2012년 20억 350만 달러(한화 약 2조 3천억원)에서 2016년 35억 4,030만 달러(약 4조 590억원)로 대폭 증가했다.

대기업의 투자 비중은 2012년 전체의 65%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 15곳에 국내기업이 지난 5년간 직접투자한 금액은 모두 151억 7,980만 달러(약 17조 4천억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케이만군도에 대한 투자액이 32억달러를 넘어 전체의 91%를 차지했으며 건지, 마샬군도, 영국령 버진군도 등에도 일부 투자가 이루어졌다.

국제조세 전문가는 “조세피난처는 세율이 낮고 법인설립이 쉬우며 금융비용이 적어 국내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미국과 가까운 카리브해의 케이만군도가 특히 인기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이들 지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우리 조세당국의 감시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대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액이 2012년 약 1조 5천억원에서 지난해 4조 5천9백억원으로 3배로 불어났다”면서 “이런 투자는 역외탈세·탈루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정보교류를 더욱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1] 최근 5년간 조세피난처 연도별, 기업규모별 투자현황(출처: 수출입은행)

(단위 : 백만불, %)

[표2] 최근 5년간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내법인 투자 현황(출처: 수출입은행)

(단위 : 백만불, %)

2017. 10. 10.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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