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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장 없는 계좌추적 7년간 2배 급증

2017.10.17

의원실 | 조회 798

기획재정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7. 10. 10.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세청, 영장 없는 계좌추적 7년간 2배 급증

- 세무조사 줄어도 금융조사 늘어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우려 -

- 심재철 “지방국세청장 계좌추적 사전승인 더욱 신중해야”-

국세청이 영장 없이 납세자의 계좌를 조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정작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해마다 소폭 감소하는 데 반해 세무조사를 한다는 구실로 영장 없이 금융자료를 들여다보는 사례가 증가해 권한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영장 없이 진행한 금융거래 조회 건수는 2010년 3,172건에서 2016년 6,587건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지방청 중에서는 중부청과 서울청의 조회 건수가 각각 2,500건 안팎으로 두 곳을 합하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표1. 국세청의 영장없는 금융거래 조회 건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3,172	4,272	4,717	5,410	5,500	5,456	6,587
개별조회	2,477	3,462	4,038	4,530	4,683	4,703	5,419
일괄조회	695	810	679	880	817	753	1,168
서울청	1,305	1,874	1,928	2,308	2,244	1,993	2,499
중부청	1,190	1,532	1,887	2,305	2,077	2,336	2,547
대전청	226	304	197	234	277	270	430
광주청	75	108	139	208	194	207	352
대구청	117	134	206	201	237	172	202
부산청	259	320	360	425	471	478	557

현행법상 세무조사 관련 금융정보 제공 요구는 금융실명법, 과세자료제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에 해당돼야만 가능하다. 이때에도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된다.

국세청의 금융자료 청구는 세무조사를 위한 것인데, 최근 7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감소 추세인 가운데 영장 없는 계좌추적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해 국세청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표2. 최근 7년간 세무조사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8,156	18,110	18,002	18,079	17,033	17,003	16,984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세무조사는 감소하는 가운데 세무조사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며 “법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와 관련이 깊은 계좌 추적을 영장 없이 실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더욱 신중히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 10. 10.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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