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골’따로 있나…고공단·해외주재관 행시출신 ‘독식’ | 2017.10.13 | ||||||||||||||||||||||||||||||||||||||||||||||||||||||||||||||||||||||||||||||||||||||||||||||||||||
---|---|---|---|---|---|---|---|---|---|---|---|---|---|---|---|---|---|---|---|---|---|---|---|---|---|---|---|---|---|---|---|---|---|---|---|---|---|---|---|---|---|---|---|---|---|---|---|---|---|---|---|---|---|---|---|---|---|---|---|---|---|---|---|---|---|---|---|---|---|---|---|---|---|---|---|---|---|---|---|---|---|---|---|---|---|---|---|---|---|---|---|---|---|---|---|---|---|---|---|---|---|
의원실 | 조회 1165 | |||||||||||||||||||||||||||||||||||||||||||||||||||||||||||||||||||||||||||||||||||||||||||||||||||||
국세청 ‘성골’따로 있나…고공단·해외주재관 행시출신 ‘독식’ 전체 구성원 중 1%도 안 되는‘행시출신’고위공무원 88.2% 달해- 해외주재 세무관도 8명 모두 행시 출신…“핵심요직 독점 심각” - 행정고시 출신의 국세청 권력 독식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 36명 중 행시 출신이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공모직 2명을 제외하면 고위공무원의 88.2%를 행시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한승희 국세청장(행시 33회) 이하 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5명 중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세무대 8급특채 출신)을 제외한 4명이 행시출신이다. 표 1. 국세청 5급 이상 채용별 분류
미국, 일본 등 해외 세무주재관(4급) 9명도 모두 행시 출신이다. 2010년 이후 파견되었던 세무주재관 25명 중 행시 출신이 아닌 주재관은 일본의 1명(7급 공채 출신) 뿐이었다. 국세청 핵심요직 중 하나인 지방청 조사국 팀장 299명 중 행시출신은 18명인데 이들 전원이 서울청 소속이다.
표 2. 지방청 조사국 팀장 현황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국세청 전체 직원 2만명 중 행시 출신은 1% 미만인 191명인데 고위공무원과 해외세무주재관, 서울청 조사국 팀장 등 핵심요직을 독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치우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복잡다기한 경제현상에 맞춰 국세업무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민간 경력직, 7·9급 공채, 8급 특채 등 다양한 출신들을 주요 자리에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2017. 9. 26. 국회의원 심 재 철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280 | 다국적 기업, 특허 사용료 조세불복 1조원대 … 국부유출 우려 | 의원실 | 2017.10.17 | 815 |
1279 | 국세청, 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등 세무조사·부과세액 지속적으로 증 | 의원실 | 2017.10.17 | 775 |
1278 | 국세청, 사후검증 부실로 4,324명에게 ‘세금 폭탄’투하 | 의원실 | 2017.10.17 | 839 |
1277 | 대북차관 1조 5백억원, 상환개시 2012년 이후 한푼도 못받아 | 의원실 | 2017.10.13 | 919 |
1276 | 국세청, 공익법인 관리인력 절대부족 | 의원실 | 2017.10.13 | 913 |
>> | 국세청 ‘성골’따로 있나…고공단·해외주재관 행시출신 ‘독식’ | 의원실 | 2017.10.13 | 1166 |
1274 | “한은이 위험하다”... 사이버공격 급증, 北 해킹시도까지 | 의원실 | 2017.10.13 | 804 |
1273 | 한국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연간 한도” 초과... 법령 위반 | 의원실 | 2017.10.13 | 932 |
1272 | 심재철 부의장, 동네 음악회 무대에 선다 | 의원실 | 2017.09.22 | 929 |
1271 | 한국투자공사, 채권투자로 3년간 겨우 0.2% 벌어 | 의원실 | 2017.09.21 | 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