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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등 세무조사·부과세액 지속적으로 증가

2017.10.17

의원실 | 조회 774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7. 10. 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세청, 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등 세무조사·부과세액 지속적으로 증가

-전문직은 줄고, 현금수입·기타업종 조사실적은 느는 추세

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부과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기획재정위원회, 안양 동안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과세액은 2012년 598명(3,709억원), 2013년 721명(5,071억원), 2014년 870명(5,413건), 2015년 960명(6,059억원), 2016년 967명(6,3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표 1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 현금수입업종, 기타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건수	598	721	870	960	967
고소득 자영업자	부과세액	3,709	5,071	5,413	6,059	6,330
전문직	조사건수	249	204	230	288	270
전문직	부과세액	850	974	982	1,447	1,232
현금수입	조사건수	114	117	142	142	127
현금수입	부과세액	657	720	635	900	973
기타업종	조사건수	254	316	458	609	613
기타업종	부과세액	2,070	2,904	3,546	4,408	4,308

고소득 자영업자에는 도소매업자 및 의료업자(의사), 전문직 서비스업자(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현금수입업자 등이 포함된다.

한편 고소득 자영업자 중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한 조사실적은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비 전문직 조사건수는 2010년에 55.2%였고, 2012년·2013년 38.4%·39.9%에서 2015년·2016년 21.7%·23.5%로 그 비율이 줄었다. 부과세액 비율도 전체 자영업자 부과세액 대비 전문직 부과세액은 2010년41.8%였고, 2012년과 2013년 26.5%, 28.5%에 비해 2015년과 2016년 12.3%, 16.5%로 줄었다. 대신 음식업,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이나 기타 서비스업의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이 점차적으로 늘었다.

표 2 고소득 자영업자 중 전문직 조사실적

(건, 억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조사건수

249

(55.2%)

204

(34.2%)

230

(38.4%)

288

(39.9%)

270

(31.0%)

209

(21.7%)

227

(23.5%)

부과세액

850

(41.8%)

974

(26.7%)

982

(26.5%)

1,447

(28.5%)

1,232

(22.7%)

751

(12.3%)

1,049

(16.5%)

* ( )안 %는 고소득자영엽자 대비비율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개인사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실적이 증가하는데 비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실적 비율이 준 것은 고소득 직종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의 비율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하며, “고소득 업종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금탈루를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 10. 2.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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