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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하 비영리기관 TIPA 경영방만 문제 심각 		2016.10.12
의원실 | 조회 1004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6. 10. 12

TEL:02) 788-2216, 784-0921

FAX:02) 788-3256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관세청 산하 비영리기관 TIPA 경영방만 문제 심각

- QR코드상품 중 가품적발, TIPA 현장심사 횟수 턱없이 부족

- 병행수입전문 온라인쇼핑몰 알람몰, 입찰없이 단독으로 사업권 따내

 

정식통관인증표지(QR코드)가 붙은 제품이 가품으로 적발되고 병행수입전문 온라인쇼핑몰 사업권에 대해 입찰없이 MOU를 맺는 등 관세청 산하 기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의 방만한 경영을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재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마무리한 상품이 가품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정식 통관표지상품 중 가품 적발 건수

적발날짜

적발경로

후속조치 여부

업체별 과태료 부과내역

14.8.28.

관세청 조사 부서의 적발

통관인증업체 지정 취소

벌금형(4백만원)

15.4.24.

TIPA의 위장구매에 의한 유통단계 적발

통관인증업체 지정 취소

벌금형(3백만원)

 

관세청 산하 비영리법인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지난 2012년 관세청이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통관표지 발행 업무를 위탁, 현재 통관인증표지(QR코드)를 100% 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에 대해 정식통관 절차를 거쳤음을 인증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정품 인증은 아니라고 밝혔다. 발행기관인 TIPA는 가품판매를 단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통관인증표지상품을 취급하는 회원사(병행수입물품 판매업체)에 대해 사후 점검규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통관인증표지 판매업자 수에 비해 현장심사 횟수와 샘플 개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2> 통관인증업체와 현장심사 횟수 비교 (단위:개)

 

2012

2013

2014

2015

통관인증업체수

26

105

384

469

현장심사 횟수

-

-

67

184

한편, TIPA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병행수입전문 온라인쇼핑몰 알람몰 운영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인 ㈜아람코리아와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알람몰은 기획재정부가 2015년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병행수입시장 성장을 통한 소비성향 회복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출범했으며 쇼핑몰 사업권과 관련해 어떠한 정부차원의 선정 과정, 기준, 규정이 없이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아람코리아는 알람몰 시작 이전에 온라인쇼핑몰 운영실적이나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알람몰이 관세청,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은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지만(그림1참조), 실제로 관세청과 알람몰간의 계약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가품 적발, 입찰도 거치지 않은 MOU체결 등 관세청 산하 비영리기관 TIPA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정부기관을 믿고 구매하는 선량한 소비자인만큼, 관세청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TIPA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병행수입물품의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 10. 12.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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