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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단속‘풍선 효과’…진화하는 루트에‘속수무책’

2017.10.17

의원실 | 조회 834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7.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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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단속‘풍선 효과’…진화하는 루트에‘속수무책’

- 바다 막으면 하늘…특송 막으면 국제우편…필로폰 막으면 엑스터시로

- 심재철 “관세청, 마약단속 실효성 거두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세워야”

지난 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단속 적발 건수가 전체 63%를 차지했으며 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2,337%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적발 규모(중량 및 금액)가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서는 등 국제우편이 마약 밀반입의 핵심적인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재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마약류 적발 건수는 모두 382건, 총 중량은 50,036g에 달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887억 원에 이른다. 반입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을 통한 적발이 모두 240건으로 가장 많았다.

[표] 반입경로별 마약류 적발현황 (단위; 건, g,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6월
구 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항공여행자	42	11,977	318	34	29,205	822	27	28,566	640	49	13,505	377	63	26,147	615	37	9,265	81
해상여행자	10	902	27	13	2,739	81	7	12,471	374	5	830	24	11	943	25	1	23	1
국제우편	91	7,664	4	139	9,354	11	228	13,767	33	197	9,271	8	240	15,712	187	145	17,955	329
특송화물	84	4,758	51	63	3,884	9	40	16,627	457	65	5,980	73	60	6,263	28	25	1,469	7
기타*	5	8,456	236	5	1,256	7	6	260	0	9	62,011	1658	8	1,072	32	6	166	0
합계	232	33,757	636	254	46,438	930	308	71,691	1,504	325	91,597	2,140	382	50,137	887	214	28,878	418

국제우편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중량(17,955g)과 금액(329억 원) 모두 작년 1년치(15,712g, 187억 원)를 넘어서 국내 마약 반입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우편 단속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직구를 통한 마약 밀반입에 대해 최근 정부가 대규모 단속을 벌인 결과 올해 6월까지 특송 화물을 통한 밀반입 적발 건수는 급감한 반면,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규모 적발로 인해 특정 경로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다른 루트를 찾아 밀반입을 시도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품목은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트암페타민이 19,611g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카인 11,007g, 대마 8,464g, 기타 10,604g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로는 엑스터시 등이 포함된 기타 마약류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메트암페타민(124건), 대마(94건)가 뒤를 이었다.

2017년 상반기 신종마약 등이 포함된 기타 마약류의 경우 적발 건수 및 중량이 가장 많아 소량 신종 마약의 거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별로도 2016년 전반적으로 적발 규모가 감소한 상황에서 대구만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경로별로는 특송에서 국제우편으로 루트가 확대되고 있고, 종류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감소하고 MDMA(엑스터시) 등 기타 신종 마약이 늘고 있다. 세관도 인천·부산·서울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대구가 타겟이 되었다. ‘풍선 효과’로 인해 마약 반입 루트가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표] 품목별 마약류 적발현황 (단위; 건, g, 억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6월
구 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메트암페타민	116	20,976	629	76	30,186	889	55	50,812	1,499	104	72,021	2,134	124	19,611	551	62	15490	413
대마	46	2,472	1	76	7,769	2	66	2,674	1	66	12,131	3	94	8,464	2	38	2,952	1
합성대마	27	7,037	1	28	593	0	35	589	-	13	1,135	1	4	348	0	9	197	0
헤로인	2	15	1	1	0	0	0	0	0	2	3	0	1	2	0	2	5	0
코카인	3	9	0	4	1,211	36	4	12	-	2	2	0	14	11,007	329	5	25	1
기 타**	65	3,248	4	109	6,679	3	179	17,604	4	171	6,305	2	186	10,604	5	127	10209	3
합 계	259	33,757	636	294	46,438	930	339	71,691	1,504	358	91,597	2,140	423	50,036	887	243	28,878	418

**기타-MDMA,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양귀비, 원료물질 등

[표] 세관별 마약류 적발현황 (단위; 건, g, 억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구 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인천본부	200	31,869	596	209	38,554	738	260	40,611	613	283	65,750	1,598	339	46,648	846
서울 본부	6	371	11	6	2,968	89	1	6,100	183	4	10,928	328	2	809	24
부산본부	17	1,335	28	24	4,528	95	25	9,385	255	15	7,957	31	25	603	0
대구본부	5	116	-	5	52	-	16	291	-	9	387	3	9	1,474	3
광주본부	4	66	1	8	310	7	5	15,274	453	9	550	0	5	443	13
평택직할	-	-	-	2	26	1	1	30	-	5	6,025	180	2	59	1
합 계	232	33,757	636	254	46,438	930	308	71,691	1,504	325	91,597	2,140	382	50,036	887

이 같은 ‘풍선 효과’로 인해 관세청 마약 단속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필로폰 적발 량은 2013년 7,653g, 2015년 7,856g, 2016년 10,579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세청의 필로폰 적발 량은 2015년 72,021g에서 2016년 19,611g으로 급감했다. 관세청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입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재철 부의장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특송화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유학생, 외국인을 중심으로 국제우편과 신종마약이 새로운 루트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마약단속이 ‘풍선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마약반입 엄단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 10. 16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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