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도면 소방담당자에게 의무 제공해야 | 2018.12.19 | |
---|---|---|
의원실 | 조회 823 | ||
심재철 의원, 건축물도면 소방담당자에게 의무 제공해야
- 제2의 제천 ·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한 개정안 발의 -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화재진압을 위해 건축물도면 공유해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 동안을)은 2018. 12. 17. 제2의 제천 화재, 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해 소방대원에게 건축물도면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충북 제천 화재, 밀양 화재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소방대원들에게 건축물 도면 등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 공유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심 의원은 개정안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건축물 도면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심재철 의원은 “건축물 도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2018년 12월 18일 국회의원 심재철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540 | 공정한 지방선거 위해 노정희 위원장 물러나야 | 의원실 | 2022.03.29 | 340 |
1539 |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경기도지사 출마선언문 전문] | 의원실 | 2022.03.29 | 491 |
1538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의 판결 유감, 한겨레신문의 8.19.자 보도 | 의원실 | 2021.08.19 | 468 |
1537 | 80.5.15. 서울역해산 때문에 5.18. 광주희생이 났다는 문재인 대 | 의원실 | 2020.05.18 | 1172 |
1536 |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재판 속기록에 드러난 1심 최후진술의 역사적 진실 | 의원실 | 2020.05.15 | 1441 |
1535 | 사진으로 왜곡하는 오늘의 언론현실 | 의원실 | 2020.05.03 | 1136 |
1534 | 입장문 | 의원실 | 2020.04.30 | 899 |
1533 | 심재철 의원,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이재정 추가 | 의원실 | 2020.04.17 | 956 |
1532 | 심재철후보, 마지막날 투혼의 총력 필승유세 진행 | 의원실 | 2020.04.14 | 881 |
1531 | 단양땅, 허위사실 공표한 이재정 사퇴하라 | 의원실 | 2020.04.13 | 1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