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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지방선거 위해 노정희 위원장 물러나야 		2022.03.29
의원실 | 조회 341

공정한 지방선거 위해 노정희 위원장 물러나야

 

사상 초유의 선거관리 파행으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자리를 지키겠다”는 노 위원장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파행은 무능을 넘어 수준이었다.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함’ 사태로 보여준 투표용지 관리 부실은 선관위의 무능을 넘어선 기강해이며, 21세기 민주화된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인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사건 당일 선거관리의 총책임자인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은 사전 투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는데도 출근 조차하지 않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 부실관리에 항의하는 유권자들에 대해 ‘난동’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반응으로 성난 민심을 부추겼다.

문재인 정권들어 선관위는 무능 논란 외에도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야당 후보에게는 불리한 결정으로 중립성 시비에 휘말렸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온정성(integrity)은 물론이고 공정성(fairness)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한 헌법기관이다.

노정희 책임론이 들끓는 가운데 불과 70여 일 후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노 위원장이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파적 논리로 노 위원장을 옹호해서는 안된다. 선거관리는 정파적 사안이 아니라 민주주의 작동 원리에 관한 문제다.

노정희 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 빨리 물러나야 한다. 선관위도 지방선거 전에 부실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2. 3. 21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태그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퇴, 심재철, 선관위, 소쿠리 투표함, 지방선거,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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