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의무화 법안발의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의무화 법안발의

2017.06.20

의원실 | 조회 1265

shim_170620.hwp (32.5KB) (23)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7. 6. 20.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의무화 법안발의

- 어린이보호구역 1.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45.5%만 금연구역

-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 필요

심재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민건강증진법)을 20일 발의했다.

학교 근처에서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과 각종 화상사고 피해가 우려되며, 청소년기에 성인의 흡연행위를 모방할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리흡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5,799개소이며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7%인 273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18,868개 중에서는 45.5%인 8,589개만이 지자체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

구분

계

초등

학교

유치원

특수

학교

보육

시설

학원

일반

병설

계

15,799

6,009

2,798

4,181

145

2,650

※ 출처 : 경찰청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는 한 거리에서 행인이 피우던 담뱃불똥에 어린이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길거리 흡연금지 조례가 생겨나는 등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심 의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각적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 흡연자와 단속자 모두 어디가 금연구역인지 구분하기에 용이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근처의 금연구역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7. 6. 20.

국회의원 심 재 철

1,560개(31/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60	심재철 국회부의장, 인도네시아 국민평의회 부의장 면담	의원실	2017.07.13	962
1259	공무원 17만명 증원, 향후 30년간 240조 예산 필요	의원실	2017.07.05	1089
1258	심재철, 『인터넷에코어워드 2017』특별공로상 수상	의원실	2017.07.04	1049
1257	경유세 인상해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 1%도 안돼	의원실	2017.06.30	1001
1256	국세청. 뒤늦게 의혹 소명 인사청문회 제도보완 시급	의원실	2017.06.25	1044
1255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 자금출처 불분명 및 배우자 허위계약서 작	의원실	2017.06.25	1276
1254	「사이버보안 어떻게 지켜야 하나?」 토론회 개최	의원실	2017.06.22	986
1253	‘장난전화·범죄악용’ 휴대폰 발신자추적 가능토록 해야	의원실	2017.06.21	1241
>>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의무화 법안발의	의원실	2017.06.20	1266
1251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안 발의	의원실	2017.06.08	114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메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