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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인상해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 1%도 안돼 		2017.06.30
의원실 | 조회 1001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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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30.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경유세 인상해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 1%도 안돼

- 경유차 미세먼지 발생량 10.1% 차지, 극단적 가격인상시 2.9% 감소

 

정부가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용역 자료(2016년8월)에 따르면 경유값 인상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거의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외유입 환경을 배제한 경유차량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우리나라 전체 발생량의 1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심재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기재부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에너지 가격의 조정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올해 7월 4일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행 100대 85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가지로 인상해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10가지 중 7가지는 소폭의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미세먼지 발생 저감량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유 가격을 90%, 100%, 125%로 극단적으로 올릴 경우에는 경유 사용량 감소로 인해 최대 2.9% 가량 미세먼지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경유 차량의 가격탄력성은 매우 낮아 가격 인상을 통한 사용량 저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우리나라는 산업용 연료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수송용 에너지는 세율이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어 국민적 부담이 크다”며 “경유세를 올려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낮은 반면 화물차 운송업체, 생계형 소상공인 및 서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의 경유세 인상 검토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고 지적했다.

 

2017. 6. 30.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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