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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7만명 증원, 향후 30년간 240조 예산 필요 		2017.07.05
의원실 | 조회 1089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7. 7. 5.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공무원 17만명 증원, 향후 30년간 240조 예산 필요

- 기재부, 공무원 1만2천명 채용 위해 중장기 16조6천억원 예산 소요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공무원 1만2천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채용 인원은 국가직 4천5백명, 지방직 7천5백명으로 올해 추경 예산안에는 이들 인원을 뽑기 위한 시험 및 교육훈련 비용으로 80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기재부가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1만2천명 채용에 따라 내년 한해동안 3,492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공무원들이 퇴직하기까지 기재부의 향후 30년간 예산투입액을 추계자료를 보면 총 16조 6,13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만2천명 추가 채용에 따른 중장기 소요예산

                                                                                                   (단위 : 명, 억원)

 

인원

1년간

(2018년)

5년간

10년간

20년간

30년간

소요재원(전체)

12,000

3,492

18.540

40.032

93,831

166,133

(국가)

4,500

1,212

6,435

13,894

32,567

57,661

(지방)

7,500

2,280

12,105

26,138

61,264

108,472

 

정부의 추경안에 따르면 국가직은 경찰 1,500명, 부사관 1,500명, 생활안전분야 1,500명 등이며, 지방직은 소방직 1,500명, 사회복지전담 1,500명, 교사 3,000명, 생활안전분야 1,500명 등이다.

 

기재부는 이들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예산투입 비용산출을 위해 일반9급 3호봉 2,454만원, 일반7급 3호봉 2,986만원, 순경 3호봉 2,596만원, 소방사 3호봉 2,454만원, 교사 9호봉 3,091만원 등으로 계산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이번의 1만2천명 추경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부담해야 할 예산액만도 16조에 달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향후 30년간 240조 9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부의장은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위해서는 연간 8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며 이 중에서 지방이 60% 가량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재부가 제출한 1만2천명 추가 채용을 위한 예산안 자료에서도 내년도 소요예산액 3천492억원 중에 중앙정부 예산액은 1,212억원인데 반해 지방은 2,2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심 부의장은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라 지방정부의 예산부담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부담액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재원마련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심 부의장은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해서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필요한 공무원 충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재원마련 대책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 7. 5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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