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좀비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확대, 구조조정 지연 및 경제역동성 저해 		2016.10.11
의원실 | 조회 968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6. 10. 11.

TEL:02) 788-2216, 784-0921

FAX:02) 788-3256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좀비기업(부실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확대, 필요한 구조조정 지연 및 경제역동성 저해

정상기업의 고용증가율‧투자율과 좀비기업자산비중은 반비례

OECD, 조선사 모럴헤저드 빠지게 하고 필요한 구조조정 늦춰

 

 

수은은 조선업 등 수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부실한 좀비기업(이자보상비율 1 미만이나 퇴출되지 않은 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해왔는데, 이는 오히려 구조조정도 지연시키고 경제역동성도 해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은은 최근 5년 간 조선업에만 2012년 1,359억원에서 2016년 8월 4조원으로 30배가 넘는 부실위험여신을 제공해왔는데, 정상기업의 고용증가율‧투자율과 좀비기업자산비중은 반비례한다는 KDI 보고서와 조선사를 모럴헤저드에 빠지게 함으로써 필요한 구조조정을 늦추게 했다는 OECD의 분석을 결합해서 보면 좀비기업에 금융지원을 퍼붓고있는 꼴임이 드러난다. 이는 심재철 국회의원실(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이 KDI, OECD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KDI 2014년 보고서(정대희)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잠재적 부실기업들은 정부의 금융지원 확대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스스로 구조조정도 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수주절벽 속에서 고정이하여신등급으로 하락하고 막대한 영업적자를 기록해 온 성동조선에 막대한 여신을 제공해온 것은 그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좀비기업 자산 비중이 커질수록 정상기업의 고용증가율과 투자율은 급강하하게 된다.

 

OECD 보고서 역시 ‘대규모 조선사(large shipbuilding companies)’에 대한 “안전망(safety net)”을 정부가 제공함으로써, 조선사들로 하여금 모럴헤저드(moral hazard)에 빠지게 하고 ‘필요한 구조조정을 늦추게 하는 인센티브가 된다(disincentivise companies to make needed structural changes)’고 지적한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게조차 막대한 금융을 계속 제공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2010년 자율협약을 맺은지 7년을 맞은 성동조선이 그 대표적 사례”라면서 “좀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정상기업의 고용증가율 및 투자율을 낮춰 전체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키는 만큼 엄정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6. 10. 11.

국회의원 심 재 철

 

최근 5년 고정이하여신비율 (수은 제출 자료)

(%,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5

2016.8.

고정이하여신비율

0.65%

1.51%

2.02%

3.24%

3.09%

4.52%

고정이하여신금액

5,550

13,766

21,492

40,374

40,242

54,000

 

조선업

1,359

8,145

12,872

31,381

26,744

40,000

 

   

2015.1.13., OECD,

PEER REVIEW OF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AND RELATED GOVERNMENT POLICIES. 52면.

 

However, signalling that large shipbuilding companies have a “safety net” may result in moral hazard issues and disincentivise companies to make needed structural changes. In dealing with the ongoing aftermath of the crisis, and any further downturns in the industry, the government will need to consider carefully the potential costs and benefits of public intervention.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38/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90 수은, 구조조정기업인 성동조선에 또 낙하산 재취업 파일 의원실 2016.10.11 1202
1189 수은, 성동조선 파견 경영관리단 중 조선‧구조조정전문가 0명 파일 의원실 2016.10.11 1123
1188 수은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대기업 수주 독식 파일 의원실 2016.10.11 1157
>> 좀비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확대, 구조조정 지연 및 경제역동성 파일 의원실 2016.10.11 969
1186 수은 BIS비율 국내최하위, 정부출자의존 벗어나 여신리스크관리능력 키워야 파일 의원실 2016.10.11 899
1185 KIC 사모주식 직접투자 연수익률 -11%, 간접투자 비해 수익률 21 파일 의원실 2016.10.11 1016
1184 관세청 고액체납액 폭증, 징수는 30% 미만 파일 의원실 2016.10.10 899
1183 마약 청정국의 위상 휘청, 지난 5년간 적발 마약류 총 6,069억원 파일 의원실 2016.10.10 899
1182 기재부, 우리나라 국제경쟁력 OECD 국가들과 비교 분석 파일 의원실 2016.10.09 1052
1181 국세청 부실과세로 인한 과오납환급금 사상최대, 지난해 2조4천억원 파일 의원실 2016.10.07 97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