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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대기업 수주 독식

2016.10.11

의원실 | 조회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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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6. 10. 11.

TEL:02) 788-2216, 784-0921

FAX:02) 788-3256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수은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대기업 수주 독식

중소・중견기업 지원의무에 역주행

-최근 5년 간 중견기업 수주비중 1/3토막, 중소기업 수주비중 1/2토막

-정책기금인 EDCF, 2016년7월 대기업 수주율 85.7%

한국수출입은행의 주업무 중 하나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대기업 수주 독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중견기업의 수주비중은 1/3토막나고 중소기업 수주비중은 1/2토막남으로써 대기업 수주 편중이 심화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수주 비중은 2016년 7월 현재 85.7%에 이른다.

수은이 심재철 국회의원실(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기금인 EDCF의 지원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주요 업무로 규정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 및 그에 기반하여 수은이 매년 설정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업무목표에 모두 위반되는 점이 드러났다. 국책은행으로서 수은은 일반은행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정책기금인 EDCF 운용에서 이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은은 대외경제협력기금지원(EDCF)을 2012년 1조 2,041억원, 2015년 1조 4,442억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지원비중을 살펴본 결과 대기업은 2012년 67.0%에서 2016년 7월 85.7%로 18.7%나 증가한데 반해 중견기업은 15.5%에서 5.8%로 1/3토막났고, 중소기업은 17.0%에서 8.4%로 1/2토막났다.

심재철 의원은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온 대기업 편중은 정책자금인 EDCF에서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중소․중견 기업지원의무를 진 국책은행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2016. 10. 11.

국회의원 심 재 철

□ 연도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금액 (승인기준, 수은제출자료)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7
승인액	12,041	12,794	14,138	14,442	3,933

* 각 연도말 환율 적용

□ 기업규모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주현황 (수은제출자료)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7
대기업	금 액	4,034	4,160	3,104	5,165	2,596
대기업	비 중	67.0%	74.4%	80.8%	73.8%	85.7%
중견기업	금 액	935	443	557	961	177
중견기업	비 중	15.5%	7.9%	14.5%	13.7%	5.8%
중소기업	금 액	1,021	948	165	603	255
중소기업	비 중	17.0%	16.9%	4.3%	8.6%	8.4%
기 타*	금 액	35	41	15	273	-
기 타*	비 중	0.6%	0.7%	0.4%	3.9%	0.0%
합 계		6,026	5,592	3,841	7,002	3,028

* 현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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