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특정경제 및 성폭력 범죄 등은 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 | 2017.08.24 | ||||
---|---|---|---|---|---|
의원실 | 조회 912 | |||||
|
|||||
부정부패, 특정경제 및 성폭력 범죄 등은 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 심재철, 사면법 개정안 발의 사회통념과 국민 법감정 맞지 않는 범죄는 사면 대상 제외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특정경제범죄, 성폭력범죄, 부정부패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헌정질서파괴범죄 △특정경제범죄 △집단살해범죄 △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성폭력 범죄 △부정부패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형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심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그동안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오히려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심 의원은 또 “부정부패범죄와 특정경제범죄, 성폭력 범죄는 특별사면을 제한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이 본래 취지에 합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 8. 24. 국회의원 심 재 철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530 | 이재정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축소신고 의혹 | 의원실 | 2020.04.13 | 1431 |
1529 | 심재철, ‘정부 예산사업 전용해 재난지원금 즉시 지급할 것’ | 의원실 | 2020.04.12 | 971 |
1528 | 안양교도소 이전, 인덕원역 GTX-C 정차역 신설에 심재철의 정치 목숨 | 의원실 | 2020.04.10 | 1206 |
1527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안양동안을 총선 여론조사 관련 조사 검토 | 의원실 | 2020.03.27 | 791 |
1526 | 코로나19 극복 위해 잔여임기 세비 전액기부 완료 | 의원실 | 2020.03.23 | 879 |
1525 | 민간인 신분으로 총리 연설문작성 했던 작가, 별정직 채용 | 의원실 | 2020.01.20 | 771 |
1524 | 심재철 의원, 지역구 안양시 동안구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 의원실 | 2020.01.16 | 2043 |
1523 | 민주당 의원의 역사왜곡을 고발한다 | 의원실 | 2020.01.12 | 828 |
1522 | 심재철 의원, NGO 선정 국감우수의원 총 13번째 선정 | 의원실 | 2019.12.27 | 884 |
1521 | 심재철 의원, 세관공무원의 수사 권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 의원실 | 2019.12.27 | 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