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기재부, 국가경쟁력 통계 및 홈페이지 부실 운영 		2019.10.18
의원실 | 조회 881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10. 4.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기재부, 국가경쟁력 통계 및 홈페이지 부실 운영

일부 승인통계 및 재정혁신타운 자료 등 업데이트 하지 않아

국정감사 지적 받고 통계 시스템 연동 등 개편하기로 답변

 

기재부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경쟁력 통계」를 제공하면서 문재인 정부들어 한번도 업데이트 하지 않고, 「승인통계」의 경우도 과거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다가 심재철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을 듣고 이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홈페이지(http://www.moef.go.kr)를 통해 『국가경쟁력 통계』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재부는 경제(7개 항목), 사회통합(5개 항목), 환경(3개 항목), 인프라 4항목(5개 항목)에 걸쳐 총 4개 부분, 20개 항목에 대한 국가경쟁력통계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1. 국가경쟁력통계의 경우 기재부의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세계 국제기구 및 평가기관 등에서 매년 발표하는 259개 국가경쟁력 관련지표를 OECD 34개국 대상으로 비교·정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2017년 2월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로 나와 있어 문재인 정부들어 한번도 자료를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1인당 GDP(명목)’ 국가경쟁력통계 자료에 들어가보면 가장 최근 자료는 2014년 순위까지만 나와있음. ‘빈곤율’은 2013년 자료가 최신으로 나와있다.

 

또한 일부 통계페이지는 개발 당시 테스트 페이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 개발 당시 테스트 페이지가 그대로 노출

 

2. 또한 기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승인통계』도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 제공도 제때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3. 뿐만 아니라 기재부의 재정혁신타운 홈페이지(http://www.budget.go.kr/index.do)에도 ‘예산길라잡이’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6~2020년 국가운용계획』을 최신 자료로 올려놓았다. 해당 페이지에는 2016년 9월 1일 유일호 부총리의 예산브리핑을 동영상으로 올려놓았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작성되는 자료로 올해 9월 3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심재철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기재부의 부실한 국가경쟁력 통계를 비롯한 방만한 홈페이지 운영문제를 지적했고, 기재부에서는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통계정보를 최신자료로 업데이트 하고 OECD 및 통계청 통계자료와 연동하는 방안으로 개편하겠다고 답변했다.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의 국가경쟁력 통계와 승인통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인만큼 국민들에게 최신 자료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방만한 운영실태를 질타하고 신속한 시스템 개편을 촉구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4/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30 이재정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축소신고 의혹 파일 의원실 2020.04.13 1431
1529 심재철, ‘정부 예산사업 전용해 재난지원금 즉시 지급할 것’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4.12 971
1528 안양교도소 이전, 인덕원역 GTX-C 정차역 신설에 심재철의 정치 목숨 의원실 2020.04.10 1206
1527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안양동안을 총선 여론조사 관련 조사 검토 파일 의원실 2020.03.27 791
1526 코로나19 극복 위해 잔여임기 세비 전액기부 완료 파일 의원실 2020.03.23 878
1525 민간인 신분으로 총리 연설문작성 했던 작가, 별정직 채용 파일 의원실 2020.01.20 771
1524 심재철 의원, 지역구 안양시 동안구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파일 의원실 2020.01.16 2043
1523 민주당 의원의 역사왜곡을 고발한다 파일 의원실 2020.01.12 828
1522 심재철 의원, NGO 선정 국감우수의원 총 13번째 선정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27 884
1521 심재철 의원, 세관공무원의 수사 권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파일 의원실 2019.12.27 875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