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국세청 막강권력 납세자보호위원회 친여인사위원 4명(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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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막강권력 납세자보호위원회 친여인사위원 4명(27%)

2019.10.25

의원실 | 조회 871

1023심재철-보도자료-납세자보호위원회-친여인사.hwp (17.5KB) (49)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10. 21.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세청 막강권력 납세자보호위원회 친여인사위원 4명(27%)

2018년 4월 준독립기관으로 설치, 세무조사 조정, 중지 등 막강권한

조국 관련회사 회계법인, 정의용안보실장 소속 로펌, 文인수위 출신 등

기재부 추천 5명 더하면 친여 성향인사 과반넘어, 조국 세무조사 차질 가능성

국세청이 지난 해 4월 준독립기구로 발족시킨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의 범위, 중지 결정권한까지 가지고 있으며 현재 위원회 위원 중 친여 성향 인사가 상당수 위촉돼 자칫 정치 편향적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21일 확보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정원 15명으로 이뤄진 이 위원회에 최소 4명이 여권 출신 또는 친여 성향 인사로 나타났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기타 납세행정에 대해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그동안 각 지방청별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본청 산하에 준독립기관으로 지난 해 4월에 발족시켰다.

15명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중 A씨는 정의용 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재직하던 로펌 출신으로 나타났다. B씨는 조국펀드인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인 피앤피플러스의 회계담당 법인 출신이다. 피앤피플러스의 자회사인 메가크래프트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발주한 시내버스 와이파이 임대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기술력 부족으로 탈락한 회사다.

C씨는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여인사다. D씨는 정의당 출신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다.

※납세자보호위원 중 친 여권 관련 인사

	이름	경력	사유
1	이○○	법무법인 세종	정의용안보실장이 세종 고문을 지냄
2	성○○	삼일회계법인	코링크가 투자한 피앤피플러스의 회계담당법인으로 유리한 기업가치를 평가해줬음.
3	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친문 인사
4	조○○	전 국회보좌관	정의당 ○○○ 전 의원 보좌관 출신

➜피앤피플러스의 자회사인 메가크래프트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시내버스 와이파이 사업에 입찰참여를 했음.

15명의 위원 중 기획재정부가 추천권을 가지고 추천한 인사가 5명으로 정부 몫과 친여인사 몫을 더하면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자칫 정무적 판단에 의해 운영될 수도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요 및 권한

○인원: 본청(15) / 지방청(1594명)

○구성: 기재부 추천(5), 세무사회(2), 회계사회(2), 변호사회(2),

비영리민간단체(4)

○위원장은 누구인지 철저하게 비공개임(기재부장관이 추천)

○권한

- 세무조사의 범위결정, 세무조사의 중지결정

- 국세청 세무조사의 실질적 견제 감독 기능 수행

- 납세자의 각종 권리침해에 대한 심의 구제

따라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제 이뤄지더라도 납세자권익이라는 명분으로 세무조사가 상당부분 축소 내지 중단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심재철의원은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더라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무력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이 위원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국세청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원칙대로 조국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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