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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크린도어 인증제도 및 표준규격 개선 나설 것 		2016.07.19
의원실 | 조회 1135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6. 7. 19.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토부, 스크린도어 인증제도 및 표준규격 개선 나설 것

- 심재철 국회부의장, 서면질문 통해 안전기준 마련 위한 제도개선 촉구

 

구의역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가 승강장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승강장 등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철도설계기준｣과 ｢도시철도건설규칙｣을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지난 7월 7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질문서를 통해 스크린도어 등 철도안전시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심 부의장은 한 해 평균 5천 건이 넘는 스크린도어 고장 문제 해결과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일반 구조물로 분류되어 국제 안전인증 의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스크린도어에 대해 별도의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철도설계기준’과 ‘도시철도건설규칙’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면답변을 통해 “스크린도어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승강장 안전문에 대한 설비 표준규격 적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철도설계기준｣과 ｢도시철도건설규칙｣을 개정하여 표준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심 부의장은 “구의역 사고를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 정부와 국회가 사회안전망 강화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1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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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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