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중소기업 창업 시 도소매업도 5년간 최대 100% 세제 혜택 받는 법안 발의 | 2019.11.14 | ||||||||||||||||||||||||||||||||||||||
---|---|---|---|---|---|---|---|---|---|---|---|---|---|---|---|---|---|---|---|---|---|---|---|---|---|---|---|---|---|---|---|---|---|---|---|---|---|---|---|
의원실 | 조회 968 | |||||||||||||||||||||||||||||||||||||||
심재철 의원, 중소기업 창업 시 도소매업도 5년간 최대 100% 세제 혜택 받는 법안 발의 - 54,877개 중소기업 향후 6년간 6천800억원 세제 혜택 예상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도소매업 추가 - 창업주가 만 34세 이하일 땐 최대 100% 세제 지원 심재철의원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기존의 ‘통신판매업’에서 ‘도매 및 소매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업종은 31가지로 제한적이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전체 창업 업종 중 음식 및 숙박업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로 창업되고 있음에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도매 및 소매업 관련 청년 벤처 창업자들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매 및 소매업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통신 판매업에는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어 세제상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심재철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도매 및 소매업 관련 벤처창업자들에게도 세액감면 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에 도소매업을 추가함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 규모는 2021년 680억원, 2026년 680억원 등 2021년에서 2026년까지 향후 6년간 6,800억원, 연평균 1,133억원으로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 하에서 도소매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청년 100%, 청년 외 50%)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30%)을 적용 받는다. 2017년 신고기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도매업 법인의 수는 48,339개, 감면액은 873억 원이며, 소매업 법인의수는 6,538개, 감면액은 93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재철의원은 “도매 및 소매업 관련 벤처창업기업에 세액 감면을 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520 | 우리들병원 김포공항 임대계약, 계약서류 입찰과정 의혹투성 | 의원실 | 2019.12.06 | 905 |
1519 | 김포공항 병원사업자 선정,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 의원실 | 2019.12.06 | 1021 |
1518 | “신한銀 연대보증 해지해야 산업은행 대출해준다 했다” 우리들병원장 증언 | 의원실 | 2019.12.04 | 960 |
1517 | 2012, 2017 大選 목전에 거액 대출받은 우리들병원 | 의원실 | 2019.11.29 | 1090 |
1516 | 자유민주연구원 주최, 심재철 의원 주관 자유한국당 공천쇄신 긴급 정책토론 | 의원실 | 2019.11.26 | 907 |
1515 | 심재철 의원, WFPL 국회의정평가 특별상 수상 | 의원실 | 2019.11.19 | 981 |
1514 |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지않다’..국민 43%, 경제전문가 39.7%, 대 | 의원실 | 2019.11.19 | 1055 |
1513 |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의원실 | 2019.11.18 | 976 |
1512 | 심재철 의원, 4개 금융공공기관 감사직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방지하는 | 의원실 | 2019.11.15 | 1009 |
>> | 심재철 의원, 중소기업 창업 시 도소매업도 5년간 최대 100% 세제 혜 | 의원실 | 2019.11.14 | 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