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스크랩
메인메뉴
- 현재위치
- 언론보도
- 보도자료
| 심재철 의원,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처벌할 특별법안 발의 | 2016.11.08 | ||||
|---|---|---|---|---|---|
| 의원실 | 조회 922 | |||||
|
|||||
심재철 의원,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처벌할 특별법안 발의 - 대통령 친인척, 특수관계인의 부패범죄 공소시효 폐지 - 국내외 은닉재산의 몰수, 추징도 강화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운영에 관여하고 각종 부패범죄를 저지른 미증유의 사태 앞에서 국회가 ‘최순실 특별법’을 추진한다. 심재철 의원(국회 부의장, 안양 동안구 을)은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재산의 몰수·추징을 규정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11월 8일 국회에 제출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에 대한 첫 입법적 대안으로 주목된다. 심 의원의 특별법안은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을 망라하여 이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 근거도 명시하는 등 대통령 측근과 비선실세의 범죄를 엄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명문화하여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부패범죄는 처벌과 비리 재산의 환수 근거가 완비되어 있는 반면, 최순실 게이트처럼 민간인의 국정 관여 범죄에 대해서는 환수 등에 관한 입법미비가 있음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헌법상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는 대통령 주변에서 각종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국정 관여와 부패범죄가 반복되어 왔던 그간의 현실을 반영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도 명문화한 특별법을 통하여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수사중인 최순실 일가의 범죄재산의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과 보좌진 외에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까지도 시효 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국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 11. 8.
국회의원 심재철
|
|||||
1,560개(6/156페이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510 | 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 | 의원실 | 2019.11.14 | 962 |
| 1509 |
71개 공공기관, 기관명칭 변경에 140억원 사용
 |
의원실 | 2019.11.06 | 1111 |
| 1508 |
심재철 의원, 해외시장 전문인력 세액공제 법안 발의
|
의원실 | 2019.11.06 | 930 |
| 1507 |
심재철 의원, 기초 학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 발의
|
의원실 | 2019.11.05 | 895 |
| 1506 |
심재철, 안양시 평촌중학교 실내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 예산 25억 3천만
|
의원실 | 2019.11.05 | 988 |
| 1505 |
심재철 의원, 월북하거나 북한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는 상훈 제외하는 ‘김
|
의원실 | 2019.10.31 | 756 |
| 1504 |
통계청 퇴직자 소속 업체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37억 원 싹쓸이
|
의원실 | 2019.10.25 | 798 |
| 1503 |
기재부 대국민 설문조사, 내년도 경제 올해보다 나빠질 것 52.1% 답변
|
의원실 | 2019.10.25 | 854 |
| 1502 |
공공기관, 지난해 사회적기업 조달 내역의 절반이 수의계약
|
의원실 | 2019.10.25 | 1040 |
| 1501 |
문 정부, 대북사업 3조원 예산편성했지만 실집행률 10%에 불과
|
의원실 | 2019.10.25 | 798 |
- 연락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40 2층(호계1동)
- cleanshim@naver.com
031-452-7942(친구사이) 
031-458-8579
